국내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며 우려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매년 50억에 육박하는 예산이 전담 사무기구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위원회에서 마련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역시 기존에 제시됐던 여러 정책을 모아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2021 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기구에 매년 수 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설치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담 사무기구에는 매년 49억원의 인건비와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다.

2021년 예산 47억4900만원 중 약 절반인 23억1100만원이 인건비 등 사무처 운영비로 집행됐고, 나머지 23억2700만원은 광고비로 쓰였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대폭 확대하고 전담 사무기구까지 신설하는 등 적잖은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81을 기록 중이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6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800명(-4.3%) 감소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까지만 해도 100만명대였으나 2017년 30만명대로 내려앉은 뒤 불과 3년 만인 2020년부터 20만명대까지 추락했다.

특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전담 사무기구에 투입했지만 결과는 최저 출산율”이라며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2020년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엉터리 수준”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정책위원회는 “복지부는 과거 기본계획과 달리 삶의 질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자평하지만 내용 대부분이 각종 정책사업을 모아놓은 백과사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수도 없이 많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망라해 놓고 정작 그에 따른 소요재원과 재원조달 방안은 한 장이 전부”라며 “그마저도 구체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저출산 문제에 효과가 없음에도 과도한 인건비와 홍보비만 낭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의 대폭적 개혁 및 폐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