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을 계기로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수가 인상’ 등 해결책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관리 자가측정기기 지원 사업 관련 환자 건강정보 전송 참여율 제고, 코로나19 손실보상 정산계획,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사건 처리기간 단축 등의 지적에 대한 계획도 내놨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으로 촉발된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수가 인상 등의 대책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중증·응급 등 고위험·기피 분야 수가 인상,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필수의료인력 교육·수련 등의 대책을 마련할 뜻임을 나타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지원 TF 구성(8월 5일) 및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필수의료확충 추진단 발족(8월 25일)은 물론 마찬가지로 제2차관이 주재하는 14개 의료단체 대상 릴레이 간담회(8월 8일~12일), 병원협회 간담회(8월 26일)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만성질환관리 자가측정기기 지원사업과 관련해 “건강정보 전송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관제 사업에서 건강정보전송은 원격의료와도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데, 이와 관련해 “미참여 사유 분석, 참여환자 및 의원대상 만족도 조사, 기기활용 효과 분석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안 것이다.

자가측정기기 입찰(9월), 현장의 기기변경 요구로 인한 품목변경 재공고 및 계약(12월) 등으로 이월된 예산과 관련해서는 “자가측정기기 지급 및 예산 집행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금 지급 지체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계획’을 포함해 정산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일반의료체계 전환, 하반기 재유행 등을 고려해 두 차례 약 2조6000억원이 추가 편성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전단병원 해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 재지정 되지 않은 병원부터 정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아울러 중재원의 조정사건 처리기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망·중상해 등 의료사고에 대한 자동개시제도 도입에 따른 고난이도 사건 증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조정기일 지연 등을 요인으로 들었다.

단 120일 법정처리기한 초과 사건 수는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648건, 지난해 209건, 올해 7월까지 36건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재원 내 조정·감정 업무프로세스 개선, 효율적 인력 재배치, 간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재우 기자 (k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