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의사 활용 사업 '속도'…政 "예산 마련 최선"
박향 보건의료정책관 "이달 수요조사 마무리, 비활동 의사까지 포함 가능성"
2023.08.10 06:27 댓글쓰기



필수의료 및 공공병원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퇴직 의사가 지역 공공병원에 근무토록 하는 상생모델인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달 수요조사를 통해 어느 의료기관에 어떠한 진료과 의사가 필요한지 등이 파악되면 내년 사업 시행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는 시니어의사를 보건의료체계에서 하나의 축으로 확립코자 의지를 갖고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작업에 전력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NMC가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된다. 실무는 NMC가 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을 고민하는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은 올해 1월 발표된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의 세부추진과제 중 ‘은퇴의사 공공병원 활용 기반 마련’의 구체적 토대를 다지기 위해 개발됐다. 


전문성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및 비활동 의사)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박 정책관은 “수요조사의 경우 당초 7월말까지로 예정됐는데 NMC가 시간 부족을 호소해 이달까지 진행되고 있다”면서 “어느 의료기관에 어떠한 진료과 의사가 필요한지 등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선 은퇴의사를 채용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위한 인건비 지원은 따로 고민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공공임상교수제만 하더라도 인건비는 의료원에서 지급된다. 만약 전남대병원 의사인데 순천의료원에서 일한다면 전남대병원 월급을 받고, 일부를 순천의료원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니어 의사도 의료인력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한축이 된다는 취지이지만 해결책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 정책관은 “의료원에 은퇴의사 채용을 위한 금전적 지원은 없다. 의사를 구하지 못해 시니어의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인건비는 이미 확보됐다”면서 “인력을 갖추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은퇴의사에 비활동 의사까지 포함하자는 의료계 의견에 대해 그는 “현재는 시니어, 은퇴 의사라고 너무 한정돼 있어서 거기에만 꽂혀 있는건데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정책관은 “시니어라고 해서 꼭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나이에 제한을 둘 수는 없는 문제로 65세 이상만 된다고 할 이유는 없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사업을 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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