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결전의 날을 앞두고 의협을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9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대한간호협회는 막다른 골목의 '강 대 강' 대결로 치닫는 형국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간호법 공포 및 재의 요구 시한은 5월 19일까지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간호법이 다른 직역의 업무를 과도하고 침해하고, 간호사의 독립적 의료행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13개 보건의료 직역 반발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을 밀어붙이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의료연대는 지난 5월 3일 부분 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11일  참여 직군이나 인원이 한층 늘어난 2차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발 시 연대 총파업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릴레이 단식 투쟁도 지속하고 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이 지난 4일 오후 2시 응급실로 긴급 후송된 이후 박태근 치과의사협회 회장이 바통을 이어 받았다.

4일 박 회장이 단식을 시작한 이후 6일 강정훈 치협 총무이사, 7일 홍수연 치협 부회장, 8일 강충규 치협 부회장이 릴레이 단식을 펼쳤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대통령 거부권' 요청 집회에 나섰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이제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만이 악법 저지를 위한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대통령께 호소한다. 꼭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단순 과실 등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 판결을 받을 시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과도하다"며 "진료활동이 위축될 것이고, 필수의료도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부디 국민과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횡포로부터 의료인들이 벗어나 의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낙선 운동을 전개할 총선기획단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시도의사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태 의협 비대위 부대변인은 "오늘 간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간호협회가 단식, 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며 "자기모순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16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부분 파업과 함께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로 구성된 총선기획단 논의도 본격화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