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

지방 의사인력 부족 사태 해소를 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조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이자 젊은의사들이 기피하는 전문과목에서는 기대감보다 제도 변화가 초래할 부작용에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과 과목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기존 60%:40%에서 50%:50%로의 조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내달 전공의 모집 시점을 앞두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면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55%:45%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완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2022년 기준 레지던트 1년차 총정원은 3275명으로 이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2023명(61.8%), 지방이 1252명(38.2%)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수도권에서는 350명 정도의 전공의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 전문과목별로는 수 십명의 정원이 지방으로 재배치되는 구조다.

특히 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정원 10% 감축이 예고된 전문과목들로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 조절에 대한 파급력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수도권 전공의 정원이 지방으로 재배치되면서 정원이 줄어드는 수도권 수련병원과 정원이 늘어나는 지방 수련병원 간 희비가 교차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필수의료와 기피과목과 관련해서는 지방병원들마저도 이번 정책에 상당히 회의적이다.

현재 6:4 비율도 유명무실할 정도로 지방병원들이 필수의료 인력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5.5:4.5로 지방권 비중을 늘리더라도 충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수도권 병원에서 필수의료 분야로 진로를 고민하던 전공의들마저 발길을 돌리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복지부는 전문학회들과 계속해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배정을 논의 중으로, 일부 학회는 동의의 뜻을 표했지만 상당수 학회들은 사실상 의견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한 전문과목 학회 임원은 “정부가 5.5:4.5 중재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정원 재분배가 초래할 문제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기피과로 불리는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은 지방 수련병원은 일부 정원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충원 여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지방 수련병원 기피과목 정원 미달시 대책도 회의적

지방 수련병원이 기피과목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 정부가 계획 중인 방안도 전문학회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복지부는 지방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미충원 사태 해소책으로 탄력정원과 병원 간 정원 조정 등을 검토 중이다.

탄력정원은 전년도 미충원 정원을 올해 정원으로 추가 인정하는 제도이며, 병원 간 조정은 육성지원과목에 대해 A병원 지원자가 넘칠 경우 지원자가 적은 B병원으로 분배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의학계에서는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 배치’라는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회 이사장은 “지방 수련병원들의 기피과목 미달 사태가 수 년째”라며 “올해 뽑지 못한 전공의를 내년에 더 뽑게 해주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빅5 병원들도 기피과 충원에 실패하는데 지원자가 넘치면 지방병원에 보낸다는 게 가능한 얘기일지 모르겠다”며 “설령 그렇더라도 지원자가 지방에 가려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들 역시 이번 정책을 달가워 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재배정에 우려를 피했다. 지방 필수의료 인력난은 전공의 정원 조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배치 조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오히려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전공의 업무 부담 가중 △수련환경에 악영향 △비수도권 전공의 인력 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대전협은 “비수도권 전공의 지원을 높이려면 전공의와 의견을 조율하고 지방병원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