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3개월 정지 등 공권력 겁박 황당"
김택우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前 의협 비대위원장)
2024.08.22 09:16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이유로 공권력을 동원해 겁박하는 정부에 황당했다."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김택우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사진]은 의협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투쟁의 선봉에 섰던 그가 의사 궐기대회 단상에서 했던 발언을 문제 삼은 정부는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로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험난한 시간을 보낸 후 진료실로 돌아온 그는 "과거 세대가 정부 정책에 대해 가슴앓이로 병을 키웠다면, 젊은 세대는 스스로 헤쳐나가는 지혜와 용기를 갖길 바란다"고 응원했다.[편집자주]


Q.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만료됐다. 당시 심정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만료돼 지난 7월 15일부터 진료 현장에 복귀했다. 3개월 면허정지는 물론 비대위원장 활동으로 진료를 하지 못해 5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었다. 환자를 진료하면서 강원도의사회장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회장협의회 회장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추후 검찰 기소, 재판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지만 소신에 따른 결과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 


Q."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발언이 문제가 됐다

발언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일방적인 정부 발표 이후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협 비대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다. 모든 권력을 동원해 의료계를 겁박하는 검찰 공화국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발언이 필요했던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Q.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문제점은

누적돼 온 의료계 전반의 문제를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짜집기해 둔 정책이다. 전반적인 내용은 필수과 기피와 지역의료 문제의 해결책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내면은 비급여 통제, 개원면허제 그리고 수가체계 통제를 통한 '저비용-저부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를 내부 경쟁과 의사 수 증가로 해결하려고 했으니, 손 안 대고 코 풀 작정이었던 것이다. 졸속 추진 과정은 적나라하게 확인되고 있다.


Q. 사직한 전공의들을 돕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리도 구직과 관련된 사직 전공의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및 진행하고 있다. 반환된 투쟁 기금을 법률적 검토 후 의사회 상황에 맞게 사용하려고 한다. 


"전공의 집단사직은 정부 일방적 의대 증원 강행 탓"

"지역의료 활성화, 재정지원 및 의사 근무여건 개선 필요"

"새 의협 집행부, 진정성과 계획을 회원들이 체감토록 해야"

"전공의와 의대생 적극 지지하며 존중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자" 


Q. 강원도 내 의대생 10명 중 2명만 도내에 남는다. 해결책이 있다면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 지역에서 겪는 공통적인 문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강원지역 배출 의료인의 도내 근무 확대를 위해선 그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근무 여건 및 정착 환경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Q. 지역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 강원도는 필수의료지원협의회를 운영 중인데, 진행 상황은

지난해부터 시작해 올해도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도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및 기피과 지원 문제 등에 있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 추후 수련병원 및 지역 의사회가 건의한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Q. 최근 임현택 집행부의 회무 운영을 두고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다

임현택 현 집행부는 과거 집행부와 달리 투쟁의 선명성을 강조했다. 투쟁의 방향성과 진행은 집행부의 몫으로 모든 역량을 다해 회무에 임하길 바란다. 의대 정원 증원은 물론 간호법 및 비대면 진료와 같은 정책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계획을 제시하며 그 방향으로 회무를 진행해야 한다. 진정성은 결국 회원들이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하다. 회원들과 시도회장단이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회무에 임해줬으면 한다.


Q.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임 회장의 자진 사퇴도 요구했다

의협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의협이 진정성과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요구사항 개선을 통한 신뢰 회복이 선결과제라고 본다. 특히 젊은 의사들의 회무 및 정책 참여의 장을 폭넓게 열어주기 위한 배려를 보여주길 바란다.


Q. 강원도의사회를 이끌고 있다. 주력 회무는

저를 신임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하겠다. 다시 한 번 회장을 맡게 되면서 주력할 부분은 회원과의 소통과 단합이다. 소통과 단합은 지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다. 강원도의사회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낮은 자세로 회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회원들이 의사회에 소속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힘쓰겠다. 임기 동안 지역행사를 활성화하고 대면 소통을 통한 회무를 해 나가겠다. 회원들이 의사회에 소속돼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기 위해서 지역행사, 동아리 활동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활성화되긴 했지만, 의료와 마찬가지로 얼굴을 맞대고 직접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젊은의사들을 위한 멤버십 트레이닝을 통한 역량 강화와 의사회 소속감 고취에 노력하겠다. 이밖에 강원도의사회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활동도 적극 나서겠다. 


Q. 마지막으로 한 마디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은 대책을 만든다"라는 항간의 소리가 있다. 불합리한 정책을 만든 정부에게 국민 일원인 의료계의 미래세대가 대책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과정 일환으로 소중한 미래를 던진 상황이다. 새로운 변화를 위한 결단을 존중하며,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 과거 세대가 정부 정책에 대해 가슴앓이로 병을 키웠다면 MZ세대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스스로 헤쳐 나가는 지혜와 용기를 더 키우길 바란다. 힘든 과정을 스스로 타파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의료계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밑거름과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한다. 적극 지지하며, 존중하고 함께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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