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인 설명에 수가가 책정된 첫 사례로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큰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적용이 당초 이달 말에서 9월 말로 미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프로그램 개선을 포함 의료기관 대상 홍보 및 설명 등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내달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된다.
기대를 모았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등 호흡기내과 질환 추가는 별도 시범사업 후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사진]은 2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가지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본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청구·홍보 등 한달 연기, 코디네이터 고용 자율"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한 후속 조치로 올해 5월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했다.
해당 사업에는 의사 3553명, 환자 64만 여명이 참여했다. 건정심 의결로 만성질환 관리 수가를 신설하고 기존 109개 지역에서만 제공하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제공하게 된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운다.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과 1년 주기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코자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감안, 본인부담률은 20% 적용키로 했다.
30%인 의원 외래 이용 환자 본인부담률을 통합관리 서비스 참여시 통합관리료와 검사료, 재진진찰료에 대해 20%, 나머지 항목은 30%를 적용받는다.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은 ‘의료인의 설명’에 수가를 책정한 첫 사례다. 진단부터 관리까지 1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방식에 수가를 책정한 것도 큰 변화다.
실제 의원급 기준 수가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초기 3만5060원, 2주기부터 2만7500원 ▲점검 및 평가료 2만7500원 ▲교육‧상담료는 방식에 따라 1만3630원~1만5330원 ▲환자관리료는 위험도에 따라 1만1070원~1만2820원이다.
배경택 국장은 “지난 5월 건정심 의결에 따라 수가 신설 후 이달 말 적용 예정이었지만 9월 말로 미뤄졌다. 예상보다 준비기간이 더 필요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만성질환자 관리 핵심 요원 중 하나인 코디네이터 고용에 대해선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배 국장은 “시범사업 당시 공동 채용, 보건소를 통한 인력 지원 등의 모델이 제시됐다. 하지만 건보 수가를 책정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력을 고용해 파견하는 방식은 안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당시 논의됐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천식 등 호흡기내과 질환을 추가하는 것은 향후 별도 시범사업 후 논의할 예정이다.
배 국장은 “코로나19 유행 전 호흡기내과 교수들과 논의했지만 코로나 유행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건보 가입자들에게 효과 설명 후 재정을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 검증한 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