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특정 학회에 독점권한 부여 근거 뭔가"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
2024.12.06 05:35 댓글쓰기

정부가 국가 암검진 내시경 인증 및 교육자격 확대에 내과의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의학과와 외과 의사들이 공동으로 "모든 전문 분야 의료진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5일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시경 인증의 공정성 강화 및 인증의 교육과 자격 부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암검진 전문위원회가 내년부터 3년간 추진되는 '5주기 국가암검진 평가'에 내시경 시술 인증의 교육과 자격 부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기존에 내과 전문의 학회 2곳(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이 갖고 있던 '내시경 인증의' 교육과 자격 부여를 가정의학과와 외과로 확대하려고 하자 내과계가 강력 반대했다.


이에 대해 가정의학과와 외과계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며 국가암검진에 기여하고 있는데, 특정 학회에서 발급한 인증의만 인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세라 외과의사회 회장은 "내시경 검사는 위암과 대장암과 같은 주요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도구로, 매년 약 300만건 이상 시행되는 위·대장 내시경은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여러 과 전문의들이 국가암검진사업에 참여해왔지만 현행 내시경 인증 기준은 특정 학회에만 인증자격을 줘 타 학회를 배제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가져 학회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묻고 싶다. 특정 학회에 검진 내시경 관련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근거가 무엇이냐, 나머지 학회에게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학회 갈등 해소·국민건강 증진 기여"

가정의학과·외과, 내시경 교육·수련지침 기반 교육…"전문성 동등"


또한 내과계 우려와 달리 외과와 가정의학과도 내시경 인증 및 연수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펼쳤다. 내과와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가정의학회는 지난 2008년 내시경특별위원회를 두고, 일차의료 환경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내시경 검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의학과 내시경전문의들이 국가암검진사업 내시경 검사에서 목표로 하는 암 병변 및 전암성 병변의 발견 측면에서 볼 때, 타 학회 세부전문의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가정의학과는 내시경위원회 내시경 교육 및 수련 지침에 따라 일차의료 내시경 검사 및 진료의 일반 원칙, 상부위장관내시경, 대장내시경, 진정내시경, 내시경 재처리의 각 교육목표와 세부지침을 갖고 내시경지도전문의의 지도하에 충분한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하고 있다.


외과의 경우 내시경 술기는 전공의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으며, 특히 3년차 술기교육 프로그램의 필수항목으로 지정돼 해당 과정을 이수하면 외과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외과 내시경 교육은 조기암의 내시경적 진단, 내시경적 절제, 내시경 합병증의 치료, 수술 중 내시경, 진행암의 수술 및 수술 후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세라 회장은 "외과학회, 외과의사회를 비롯한 외과내시경연관학회들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질관리를 포함한 내시경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내시경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외과내시경경전문의 자격인증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가암검진 내시경학 분야 발전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학회가 함께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내시경 인증과 연수교육 평가에 참여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강 회장은 "국가 암검진사업은 특정 학회가 독점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학회가 협력하고 공정한 기준을 토대로 내시경 인증과 연수교육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이를 사업에 반영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도 "대한민국 암 사망률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국가암검진사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정 학회에 편중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모든 관련 학회가 균형있게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해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검진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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