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장기적으로 간병, 돌봄, 재택의료,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 의무화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비대면 원격의료를 포함 4차산업 및 인공지능(AI) 기반 메타헬스 의료도 포함된다.
지난 2011년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이후 의료 질(質) 관리 문화 확산 및 프로세스 개선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됐지만, 자율인증 참여율 저조로 실효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태윤 원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전체 의료기관 및 의료에 대한 인증 의무화를 목표하고 있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 환자안전 수준과 의료서비스 질을 검증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은 현재 ‘요양병원’이 유일하다. 현재 요양병원을 제외한 자율인증율은 17%에 그치고 있다.
‘전문병원 지정’과 같은 타 평가 선결 요건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4.6%에 불과해 인증제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인증원은 올해 3월부터 인증제 개편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유기적‧통합적인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기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중이다.
인증 참여율 저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와 일부 상충되고, 인증을 받아도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는 사실 등에 병원들은 거부감을 갖고 있다.
오 원장은 “중소의료기관까지 모두 참여해 지역·종별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인증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며 “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해 인증 단계별 인센티브에 대해 병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저조한 참여율 극복, 인센티브 지급 방안 모색”
“비대면 원격의료 포함 4차산업 및 인공지능(AI) 기반 메타헬스 의료도 평가”
“중기 과제로 각종 평가제도 통폐합…‘인증’ 필수항목 자리매김 노력”
인증평가원은 단기적으로 기본인증, 단계별 인증, 분야별 인증 등 자율인증률을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인증원의 국민 위상 및 신뢰도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서다.
특히 인증을 통해 의료기관의 질이 담보돼 지역 환자들 선택을 돕는다면 의료전달체계가 바로 잡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 과제로는 의료기관 각종 평가제도를 통폐합하는 개편을 추진한다. 모든 평가 중심 축이자 게이트웨이로서 ‘인증’을 필수항목으로 자리매김시킨다는 계획이다.
오 원장은 “10년 미래를 내다보면 간병, 돌봄, 재택의료, 의원급을 포함해 전 의료기관이 인증을 의무화와 함께 비대면 원격, 4차산업 및 AI기반 메타헬스 의료도 인증에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증제 개편과 관련해서 대내외적인 의견수렴 및 검토를 통해 실효적 방안 및 로드맵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및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