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이관을 앞둔 보건복지부가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 의지를 피력했다. 단순 진료를 넘어 연구와 교육 분야 역량 강화에 예산을 적극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4일 세종청사 인근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립대병원 발전방안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국장은 “금년 8월 국립대병원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 당장 내년도 예산에 국립대병원 지원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국립대병원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면서 “이날 시설 보강 사업을 발표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인력 지원과 관련한 내용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 비용과 장비비 ‘742억’ 지원

올해 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 비용과 장비비로 총 742억원을 지원한다.

중증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시설 확충에 중점을 뒀다.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지역에서도 중증·고난도 치료가 완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등 지역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국립대병원의 경우 시설 및 장비가 노후화된 곳이 많고, 격차도 크다보니 우선적으로 지원하려 한다”면서 “각 대학병원에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2차 공모를 거쳐 아직 기관별 편성예산을 채우지 못한 시·도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 및 평가 후 지원할 예정이다. 

‘환자가 적은 상황에서 시설과 장비만 지원한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선 “우선 지원과 투자를 통해 시설 장비를 마련하고 환자가 찾아오도록 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건비에 대한 지적도 많은 상황이다. 이 국장은 “가장 큰 문제는 기타공공기관 총예산 중 인건비 제한이 있다는 점”이라며 “국립대병원이 기타공공기관 제한 해지와 함께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이 수익을 내면 인력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것”이라며 “단순히 의사 급여를 높이는 것의 문제가 아닌 직원 전체의 급여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로 이관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진료만 많이 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많은 환자 진료로 돈을 많이 벌라는 얘기가 아니”라며 “환자를 많이 봐야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고 논문도 쓰면서 발전의 선순환을 가져가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진료 부분을 넘어 연구와 교육까지 역량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예산 수립에 전력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