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사 중심의 과다한 보상 구조를 개선하고 중증, 응급, 소아·모자의료 등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대폭 높인다. 건강보험과 국고를 동원한 역대급 재정 투입을 통해서다.

특히 20여 년간 묶여 있던 1차·2차 의료기관 진찰료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3분 내외 단시간 진료에서 충분한 진료와 상담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중증-응급-소아 등 지역·필수의료 보상 대폭 증액”

이번 방안의 핵심은 중증, 응급, 소아·모자의료 등에 대해 기존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의 단순 수가 조정을 넘어선 실질적이고 과감한 투자다.

유정민 과장은 “내주 투자 규모가 발표된다. 검체검사 및 CT·MRI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통한 2조6천억원 규모 건강보험을 넘어 역대급 숫자가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삼모사나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식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할 것”이라며 “과거처럼 금액을 5년에 나눠 순차적으로 스며들게 하는 방식이 아닌 확실한 ‘모드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기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규모 지원은 지역·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지역필수의료법) 제정과 맞물려 신설되는 특별회계 예산과 국고 지원이 양대 축이 된다.

유 과장은 “국립대병원과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역 거점병원이 제 역할을 하도록 투자한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세웠다. 응급 및 필수의료 영역의 완결성이 최우선 순위”라고 덧붙였다.

투자 확대에 따른 건보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보상하되, 과다 이용되는 영역은 강력히 제한하게 된다.

유 과장은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보상이 강화돼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지필공을 강화한다고 천명한 만큼 지출 효율화도 과감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의 ‘보상체계’ 중 개원가의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진찰료 인상’과 ‘상담 수가 신설’이다. 단순 환자를 많이 보는 박리다매식 진료 관행에서 탈피, 적정검사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유 과장은 “20여년간 고정됐던 진찰료를 이번에 인상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라며 “인상 수준은 한 자릿수로 초진을 중심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찰료 인상은 전체로 다 적용되지만 인상 수준은 의원급과 병원급을 나눠 설계된다. 또 만성질환관리료를 상향하는 부분들도 있다. 

현재 11개 질환에 대해 건당 2000원 정도를 추가해주는 상황에서 대상 질환도 넓히고 금액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심층 진찰의 경우 소아 심층상담은 본 사업화하고, 내과와 산부인과 등은 새로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유 과장은 “일반 진찰을 넘어 심층진찰이나 만성질환 관리를 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때 보상이 더 가는 구조로 하는 체계로 전환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