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수검 결과 우울증, 조기정신증 위험군에 대해 첫 진료비 본인부담을 지원한다.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의결했다.이날 건정심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정신과 진료 비용을 일부 지원키로 했다.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첫 진료에 대해서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로 위험군 수검자는 본인부담금…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통한 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수술과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가 대폭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뇌출혈, 뇌종양 등으로 뇌압이 올라갈 경우 두개골의 절개(개두술) 또는 구멍(천두술)을 통해 상승된 압력을 경감시키고 원인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복부동맥류는 복부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파열될 경우 사망 가능성이 높고 동맥류…

내년 1월부터 ‘이완불능증’ 등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66개 질환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이 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안을 논의했다.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포함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를 적용받지만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의료기관들의 전담인력 중복근무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일축했다.전담의 등 각 인력이 소속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에 전념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다만 평가에 획일적 적용이 아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매년 진행된다.사전설명회 등 충분한 안내를 거쳐 전년 7월 1일부터 당해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해 평가한다.올해 평가는 비상진료 기간 중 응급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대상 기간…

“이제까지 전공의 육성에 정부 지원은 거의 없었다. 사실상 수련병원이 모든 책임을 져 왔다. 수련환경 혁신이라는 신규사업에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2353억71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원안 대비 756억7200만원 감액된 수준이다.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174억4000만원 삭감된 414억6000…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개입하면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사업’이 확대 시행된다.해당 사업은 일차의료기관-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 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 선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확대 지역을 내달 13일까지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정신질환은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가 중요하다. …

국민연금공단이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에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등 모녀 측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중립’을 행사키로 했다.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한석훈)는 26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예정된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모녀 측이 제안한 임주현 부회장 사내이사·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이사회 정원을 최대 10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안건에 대해 중립을 결정했다.이 같은 심의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은 보유한 의결…

올해5개 의료기관과 7개 바이오 스타트업이 공동연구를 시작하고, 226만명 규모의 암 빅데이터가 연구에 활용되는 등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성과를 내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과 공동으로 ‘2024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성과교류회’ 및 ‘2024년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개최했다.성과교류회는 전국 43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모두 참석, 지난 5년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각 병원은 의…

의약품에 이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고제가 도입된다. 신고 및 교육 의무, 위탁판매 계약서 작성시 준수사항,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을 명확히했다.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CSO는 적발이 쉽지 않아 의약계에서 리베이트 온상으로 여겨져 왔다. 신고 의무화와 계약서상 판매 물품 명시로 불법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 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지난해 8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교육 의무를…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 임직원과 가족들이 취약계층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 배달을 진행했다.25일 병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주시 서서학동 일대 마을을 찾아 노인과 한부모 세대 등 취약계층 가구에 1200장의 연탄을 직접 전달했다.이날 연탄 배달에는 양종철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직원과 직원 가족 86명이 참여했다. 손에 손을 모아 가정까지 직접 연탄을 배달하고 지역 주민과 훈훈한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직원들이 손수 배달한 연탄 1200장 외에도 전북사회복지후원회에 후원금을 전달, 취약계층 주민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