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개입하면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해당 사업은 일차의료기관-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 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 선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확대 지역을 내달 13일까지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정신질환은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1/3 수준인 12.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에서 자살 위험성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과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이 부산 지역에서 실시됐다. 

현재 부산지역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198곳에서 참여 중이다. 사업기간 내에는 동네의원에서 진료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돼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2월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사업 내용을 개선했다.

사업 참여 지역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들은 방문 환자 중 고위험군(우울증·자살 위험성 등으로 정신건강 개입이 필요한 환자)을 발굴한다. 연계대상자를 선별해 비대면 환자관리로 연계된 정신과의료기관으로 방문하도록 독려한다.

이번 공모에는 지역 소재 전체 비정신과 의과 의원 모집 및 지역 내 사업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협력방안을 마련한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도는 지역확대 선정심사위원회(시범사업 자문단, 관련 학회 교수, 실무자 등 평가위원 7인)를 통해 제출자료를 서면으로 평가 받는다.

▲사업계획 타당성(20점) ▲사업 추진 여건(20점) ▲사업추진 의지(30점) ▲성과관리 방안(30점) 등 항목에서 최고득점을 받으면 최종 선정된다. 

다만 참여지역이 평균 70점 이상을 넘지 못한다면 재공모를 하게 된다. 복지부는 접수 후 12월 17~20일간 지역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 참여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24일 결과를 통보한다.

이후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보완·승인받아 202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는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동네의원 등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 정신건강 위험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