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건국 이래 최대로 의사에게 특례를 주는 위헌 법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는가’ 토론회가 열렸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를 신설,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해도 민사상 손해배상금 지급이 완료됐을 경우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이날 박천우 법무법인 LKB평산 변…

“병원 전체로 보면 축하할 일입니다. 중증응급환자 치료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기대됩니다. 다만 응급의학과와 응급센터가 맡아야 할 역할이 커지는 만큼 걱정도 있습니다.”강원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신규 지정된 데 대한 문중범 센터장[사진]의 평가다.문 센터장은 최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권역센터 출범을 앞둔 준비 상황과 강원 지역 응급의료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응급의학과·배후진료과 인력 확충과 전공의 수련 공백, 협소한 응급실 공간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강원대병원은 오는 11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역…

모든 중증외상환자를 권역외상센터가 다 받도록 하는 기존 체계를 탈피, 실적·중증도 등 역량을 따져 유형화해서 환자를 분산 이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 중증외상 생존체계 고도화' 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한 '지역필수의료 마지막 안전망 연속 토론회' 일환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 밀집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고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중증외상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도농복합지역인데다 의료자원이 분산돼 있어 안정적 수용 체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특성을 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사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파주병원은 최근 김준형 파주병원장 직무대행과 김정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파주병원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병원 비상경영 전략 운영 노사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파주병원 노사는 우선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응급환자 수용과 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

원주연세의료원이 새롭게 도약한다. 원주의무부총장 체제 출범을 계기로 강원권 대표 의료기관으로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된 것. 초대 원주의무부총장으로 임명된 백순구 원주연세의료원장[사진]은 "의료와 교육, 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국내 대표 의료거점으로 원주연세의료원을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그에게서 구체적인 비전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Q. 초대 의무부총장으로 임명됐다. 소감은원주의무부총장이라는 새로운 직제가 신설되고,…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취임 후 1년이 지났지만 지역의료·필수의료 살리기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들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와 많은 정책들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진행 속도가 기대보다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및 소송 위험성 등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라고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협회는 "법적보호체계가 명확히 제시된다면 필수의료 체…

정부가 날로 심각성을 더하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등 일명 지‧필‧공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 인공지능(AI) 활용을 천명했다.‘생명을 지키는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목표로 동네 보건소부터 응급실·공공병원까지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AI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정부 ’AI 기본의료 전략‘을 확정했다.이번 전략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혁신 ▲전국적인 AI 의료혁신 디지털 기반 …

경기도 내 중증외상 환자 생존율을 극대화하고 지역완결형 외상진료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들이 집중 조명됐다.아주대병원은 8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도 중증외상 생존체계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이번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윤·김주영·김준혁·박상혁·박해철·서영석·소병훈·송옥주·이언주·이재강·최민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아주대병원이 공동 주관해 마련됐다.경기도는 인구 밀집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데다 교통사고와 …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의료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병원이 전격 제외됐기 때문이다.병원계는 단순히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수준을 넘어 의료기관 지속가능성과 지역의료 기반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편법 상속 논란이 불거졌던 대형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 등과 병원을 동일 선상에서 배제한 정부 인식에 ‘의료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거세다.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가업의 개념을 ‘전문 기술 및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

여러 병원에서 수용을 거절당한 고위험 산모가 인하대병원에서 무사히 쌍생아를 출산했다.인하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보루 역할을 입증한 순간이다.4일 인하데병원에 따르면 제태연령 27주 된 쌍생아를 임신한 경산모 A씨는 조산 위험이 높아 지난 7월 22일 조산 예방을 위해 자궁경부원형결찰술(자궁문 봉합술)을 받았다.하지만 같은 달 31일 오전 3시 30분께 5분 간격의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돼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당시 기존 진료 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NICU) 병상 부족으로 A씨를 수용할 수 없었고, 다른 의료기관 역시 병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