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초부터 2025년 중반까지 이어진 의정갈등 끝에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정부는 의료대란 종식을 선언했지만 의료환경 변화를 예고한 법안들이 줄줄이 입법 단계에 접어들어 올해도 만만찮은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가 '의료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응 중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한의사 엑스레이 기기 허용법 등을 비롯해 수년간 현장과 법(法) 사이 괴리가 있던 사안을 현실화하는 법안도 심사를 거칠 전망이다. 데일리메디가 올해 본격적인 심사를 앞둔 주요 법안을 정리했다. [편집자주]성분명 처…

14만 명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위상이 심상찮다. ‘의료계 종주단체’라는 별칭이 무색할 정도로 그 절대적 존재감에 적색등이 켜진지 오래다. 특히 의업(醫業) 근간인 국민들 신뢰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저항하기 위한 처절한 몸짓은 공감 보다 반감을 불러왔고, 이제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추락한 신뢰도에 가슴만 치는 형국이다. 의사들을 옥죄는 각종 규제와 정책이 여전한 전장에서 아군(我軍)도 없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2026년 새해 ‘절망’ …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보건의료 전반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실행’이다. 의료현장 정상화부터 지역·필수·공공의료 재정비, 직능 간 역할 재설정까지 각 분야 리더들은 선언을 넘어 실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산업계 또한 디지털 전환과 규제 혁신,글로벌 경쟁 대응 등산업 생태계 고도화라는 공통 과제를 제기하며 새해 보건의료 정책과 산업 환경의 향방을 가늠하게 하고 있다. [편집자주]“국가중앙병원 책무, 미래 의료혁신 완성”서울대학교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하며, …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뜨거운 목격자이자 메스를 내려놓고 펜을 들었던 대한민국 대표 의사 출신 기자가 강단에 섰다.지난 17년 동안 SBS 뉴스에서 의료계 현장을 누비다 최근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로 부임한 조동찬 교수는 현장의 차가운 긴박함을 뒤로하고, 강단에서 본인 경험을 전달하고 때론 나누고 있다.조동찬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는 최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를 통해 강단에서 발견한 새로운 생동감과 향후 교육자로서의 진심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의료사고, 제도적 모순 등 각각의 이면을 설명해야 했던 나날이…

설자리 없어지는 제네릭, 정부 파격적 약가인하2025년 의료·제약 정책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정부가 추진한 제네릭 약가 산정체계 개편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내 약가 구조와 주요국 사례를 토대로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개편안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가 산정체계 개편과 함께 품질·공급 안정 기여도를 기반으로 혁신형 제약기업과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우대 …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와 ‘의약품 공급 안정성 강화’ 과제 일환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서, 의료계와 약사단체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보건복지부는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선을 그었지만 의료계는 “처방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반대하고 있다.반면 약사단체는 “이미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기본적인 제도”라며 적극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공급 불안·대체조제 논의 중 ‘성분명 처방’ 언급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약국·제약사와 논의 과정에서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

[기획 1]겨울이 오기도 전에 의료계에는 이미 혹독한 한파가 몰아닥쳤다.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초유의 정책을 밀어붙였던 윤석열 전(前) 대통령 탄핵 이후 의료계는 잠시나마 ‘대화의 봄’을 기대했으나 착각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날아든 청구서는 화해가 아닌더 강력한 ‘개혁’이었다. 숨돌릴 틈도 없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주요 정책을 '3대 의료악법'으로 규정하고 전면 투쟁을선언하면서, 위태롭던 의정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지난 11월 16일 국회 앞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의협이 '총력 투쟁'을 공식화…

의료계가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혀온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화 시스템 사업’이 내년 2월 본격 가동, 운영된다.앞선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간소화법은 약사가 대체조제 후 전화, 팩스로 의사에게 직접 알린 방식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시스템으로도 간접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이지만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도입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특히 환자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21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연착륙을 차질 없…

셀트리온제약이 고혈압치료제 '이달비정(성분명 아질사르탄 메독소밀)' 공동판매 파트너를 변경할 것으로 알려져 그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셀트리온제약은 동아에스티와 손잡은 지 8년여 만에 계약을 종료하고 대원제약과 새로운 공동판매 방안을 마련한다.15일 데일리메디 취재에 따르면 셀트리온제약은 이달비정의 기존 공동판매사였던 동아에스티와의 계약을 끝내고 대원제약과 새로운 공동판매를 추진 중이며,내년 1월 협약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변화는 ARB(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 계열 오리지널 고혈압 치료제 유통·영업 전략 재편이…

[특별기고] 지난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수급 불안정약의 원활한 공급을 명분으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정의도 애매한데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두고 관련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처방전에 성분명을 기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능 충돌하는 위원회를 또 만드는 법안이 다시 등장한 셈이 법안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