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가혹한 판결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해서 궁극적으로 환자 진료 기회를 원천 박탈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환자단체의 우려가 제기돼 주목.지난 11일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하 환의사)'은 성명을 통해 최근 법원이 응급실에서 발생한 20대 뇌경색 환자 사건과 관련, 법원이 진료를 담당했던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을 언급. 환의사는 "응급실은 본질적으로 제한된 시간과 인력 속에서 수많은 환자를 동시에 감별해야 하는 공간이고, 모든 환자에게…
2026-05-12 10: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