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치료-재활-사회 복귀를 연계하는 '한국형 약물법원'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행 '처벌' 중심 방식만으로는 마약 중독의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한국법학교수회 등이 주최한 '마약문제 해결하기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이날 토론회는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적발·처벌 중심 대응만으로는 높은 재범율과 중독 악순환을 끊는 데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제자로 나선 김한…

[기획 下] 고위험 의료기기‘인슐린 펌프’, 객관적 정보와 의료진 상담 필수신충호 좌장 : 최근 환자들이 인슐린 펌프를 선택하는 과정이 최근 변화됐다고 들었는데 어떤가.배진우 씨 : 저는 의료진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듣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용할 인슐린펌프 기기 종류를 선택했다. 이후 실제 사용 기록을 통해 혈당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해당 기기 사용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이영아 교수 : 현재 병원 교육실에서는 환자들에게 객관적인 기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단기 입원해 교육을 받고 인슐…

마약류 의약품에 폐기방법 표시를 의무화하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폐기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폐의약품 안전수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이다.폐의약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하수구 등에 버려질 경우 수질·토양이 각종 약물 성분에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특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은…

전국 교정시설 정신질환 수용자가 10년 전 대비 2배로 늘었지만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전국에 단 4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6571명으로 10년 전(2016년 3,296명) 대비 약 2배로 늘었다.그러나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시설은 전국 54개 교정시설 가운데 진주교도소 단 1곳뿐이며, 서울동부구치소 파견 인원을 포함해도 전국…

사진출처 연합뉴스지난 22일 대한적십자사 제32대 회장으로 인요한 前 국민의힘 의원(前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이 선출되자 정치권과 보건의료 노동계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당 고위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24일 의사 출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요한 前 의원 선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재명 정부의 위선적 인선을 강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적십자사 회장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공공성, 국민 통합…

[기획 中] 성인기에 진입하면서 의료비 지원 혜택이 대폭 축소되는 1형당뇨병 환자들을 위해 성인기에도 보장성을 소아청소년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인슐린 펌프 및 연속혈당측정기(CGM) 등 최신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 기준도 현실화해야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 역시 이러한 사각지대를 인지하고 보장성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신충호 좌장 : 소아청소년기 발병 1형당뇨병 환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환자와 전문가 입장에서 각각 말해달라.배진우 씨 : 소…

지난해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히 지방 국립대병원의 전문의 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전과 달리 전문의 중심 병원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전문의 수급난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의 실질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주최하고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주관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2차년도,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류동희 충북대병원 진료부원장은 인력·진료·병상·수련 등에 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자동차보험(자보)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고, 수수료 산정기준은 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3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이는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심평원에 자보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 등을 의무 위탁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게 골자다.현행법은 자동차보험회사 등은 의료기…

[기획 上] 지난 22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이어 금년 1월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1형당뇨병 보장성 강화가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부각됐다. 정부는 6월 관련 정책 발표를 예고했으나 그 대상과 범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데일리메디는 최근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보건복지부 긴급 대담’을 주최했다. 이날 대담은 서울대병원 신충호 교수(소아청소년과 과장)가 좌장을 맡고, 패널로는 ▲이영아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윤정 소아청소년과 교수 ▲구민정 교육간호사 ▲김지영 임상영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