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下] 고위험 의료기기 ‘인슐린 펌프’, 객관적 정보와 의료진 상담 필수

신충호 좌장 : 최근 환자들이 인슐린 펌프를 선택하는 과정이 최근 변화됐다고 들었는데 어떤가. 

배진우 씨 : 저는 의료진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듣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용할 인슐린펌프 기기 종류를 선택했다. 이후 실제 사용 기록을 통해 혈당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해당 기기 사용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

이영아 교수 : 현재 병원 교육실에서는 환자들에게 객관적인 기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단기 입원해 교육을 받고 인슐린펌프를 착용하게 된다. 간혹 온라인 커뮤니티나 외부 사이트 등에서 개별적으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입원 당일 의료진과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특정 제품을 달겠다고 해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인슐린펌프는 고위험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환자 안전을 위해 객관적인 정보와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용을 결정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치료재료 급여화, 의료기관의 책임 있는 사후 관리 강화 유도”

신충호 좌장 : 당뇨병 치료재료를 기존 요양비 방식에서 요양급여(건강보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적 전환이 이뤄질 경우 의료체계에서 바뀌는 게 있나.

구민정 교육간호사 : 저는 요양급여로의 전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입장이다. 급여체계로 편입돼야 병원이 환자에 대한 처방 및 사후 관리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병원에서는 인슐린펌프 치료를 시작하는 모든 환자에게 철저한 원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 당뇨병교육 전담인력이 없는 다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기 사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시스템을 갖추기 어렵다.

이에 따라 업체들의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문제 발생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어려워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요양급여화가 실현되면 병원 처방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교육·관리가 이뤄지므로 제도적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다. 병원이 인력과 상당한 시간을 투입해 환자를 교육·관리하고 있지만, 기기 사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외부(기기 업체 등)로 귀속되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

요양급여화를 통해 원내 교육·관리 시스템이 안착되고 적정 수가가 반영된다면, 병원 차원에서도 합당한 보상을 바탕으로 관련 인프라와 환자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환자 선택권과 의학적 필요성 균형 맞춘 제도 모형 마련”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현재 당뇨병 관련 소모성재료는 병원에서 처방되지만 실제 사용은 가정(재택)에서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기기 허가군 분류를 비롯해 제도 전반에서 보완해야 할 미비점이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일례로 복막투석의 경우 투석액을 병원에서 직접 처방받는 시스템이 확립됐지만 현재의 당뇨병 치료재료 영역에는 이러한 처방· 조달 시스템이 없다. 즉, 단순한 비용 지원 방식을 넘어 치료재료 전반의 패러다임을 개선해야 하는 영역이다.

급여화 추진시 의료적 판단이 특정 방향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환자의 선택권과 보장성 강화라는 가치가 대립하고 있다. 기존 요양비 방식은 환자가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선택권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의학적인 전문성에 기반한 최적의 기기 선택을 위해서는 급여화가 필수적이라는 요구 역시 타당하다.

최근 인슐린펌프 기기들이 소형화·간소화되는 추세지만 이를 병원 내 ‘시술 및 착용’ 기반의 치료재료로 인정하기에는 현행 건강보험 체계 내에 적절한 분류 군이 명확하지 않아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하다. 특히 기기 착용 과정에서 수반되는 교육상담 및 처치 행위는 결국 의료 수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요양비의 급여화로의 전환은 패러다임 혁신이 필요하며 신중히 검토해야 할 대목이 많다.

하나의 제도를 수정하면 다른 부문과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톱니바퀴 구조 탓에 현장 답답함이 컸을 것으로 본다. 정부 입장에서는 급진적인 제도 변경이 자칫 기기 오남용이나 건보재정의 과도한 지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므로, 철저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논의된 서울대병원 관리모델을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우수한 네트워크 모형을 속도감 있게 검토하고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