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회 복지위에서 지역 전공의 복귀율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의료대란 재발 방지책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구체적으로 이날 ▲건강보험 재정 악화 ▲의료대란 피해자 사과·재발방지 대책 ▲전공의 복귀율 저조와 필수의료 인력 위기 ▲의대 교육 정책의 지속 가능성 등이 집중 논의됐다.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비롯 의료대란 이후 대응책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공세가 이어졌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체계를 개편하며 여성·소아 중증진료를 전문질환군에 포함시키는 등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활용되는 중증환자 비율 산정 체계가 기존 KDRG 4.4에서 4.6 체계로 전환된다.KDRG는 환자의 진단명, 수술·시술 여부, 나이, 합병증 등을 종합해 환자를 세분화하는 분류 방식으로, 건강보험 수가뿐 아니라 병원 지정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쓰인다.그동안 4.4 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자체 발간한 보고서에 형사처벌 관련 집계가 왜곡됐다는 보건복지부의 연구보고서 내 지적에 대해 "실증과 함의가 없고 왜곡 뿐"이라고 재반론했다.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2019~2023년까지 형사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을 수집해 총 172건을 확인했다. 그 결과, 1심 기준 피고인 수는 총 192명이었다.이는 의정연이 발간한 2022년 보고서에서 '2010∼2019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 수가 연평균 752명'이라고 밝혔던 수치와 차이가 있다.복지부는 "의정연 연…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공공의대) 설립에 속도를 낸다.복지부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제 신설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미설치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복귀율 저하를 우려하며, 수가 보상과 법적 책임 완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정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군대에 가 있는 사직 전공의는 복귀 시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고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히 지역 필수의료의 경우 보상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서 의원은 “올해 군 복무에 입대한 군의관·공중보건의 상당수가 전공의 사직 후 입대한 상황”이…

연합뉴스 제공.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을 가늠할 지표로 주목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재신임 투표에서 현 지도부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총회를 앞두고 일각에선 비대위가 병원 복귀 이후 대정부 투쟁 동력 유지를 위해 ‘전공의 노조 설립’ 안건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회의에서는 별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대전협 비대위는 1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재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92.2%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자 177명 중 103명이 …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18일)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해 부산백병원, 차병원, 한양대병원이 원서 접수를 마감한다.삼성서울병원은 빅5 병원 중에서도 규모와 상징성이 큰 만큼 이번 모집결과가 전공의 복귀 기류를 가늠할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지난 14일 가장 먼저 지원자 모집을 마감했던 가천대 길병원 역시 필수과 등 일부 지원자 미달로 오늘까지 연장했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15일 접수를 마감했다.다만 오늘 마감 예정인 병원들의 일정 연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이뤄진 전…

의료계 오랜 논란이었던 ‘의료사고 형사처벌 리스크’에 대해 정부 차원의 분석 사례가 처음 공개됐다. 의료계가 수년간 제기해온 주장과 달리 연평균 수십 건 수준에 그친다는 수치가 나왔다. 이를 토대로 의료계 주장이 과도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의사들이 체감하는 부담감은 상당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통계적 실체를 확인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향후 제도 논의 과정에서 의료현장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될지가 과제로 남는다. [편집자주]정부 의뢰 연구에서 최근 5년간 의료사고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유·무죄 …

최근 전국 각지에서 병원 폐업이 이어지며 지역 의료 접근성 저하와 응급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 병원 폐업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의료기관 폐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4097곳 문(門) 닫아 전년대비 6.7% 증가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4097개소가 문을 닫아 전년대비 6.7% 증가했고 같은 해 신규 개설 의료기관은 5463개소로 전년(5756개소)보다 소폭 감소했다.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