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사태로 빚어진 의정 갈등은 모두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의료개혁 추진 시 ‘소통’과 ‘신뢰 구축’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의료계는 촉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1일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패널토의에서 “의료정책은 규제 일변도일 뿐만 아니라 결정 이후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결정된 정책을 놓고 찬반 논하다보니 의협은 항상 반대만 하는 단체로 인식

이어 “결정된 정답을 두고 그 시점부터 분석한 후 찬반을 논하다보니 의협은 반대만 하는 단체로 보여진다”며 “정부가 권한 및 책임이 있지만, 정책 입안 단계부터 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게다가 정책 논의 과정에는 예방의학교수들이 위원이 돼 결정이 끝난다”며 “예방의학 교수는 임상 현장 전문가가 아니다. 정책 입안 후 실행단계라도 현장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임상 현장 전문가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친다. 현 정부도 의료개혁 추진 시 이런 프로세스 진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개혁 방향, 공급자 아닌 의료 수요 중심으로 전환 필요”

또한 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공급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의료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의료개혁 출발점은 신뢰 회복”이라며 “의정갈등을 거울 삼아 정부와 의료계 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설계 및 실행을 논의하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의료개혁 방향이 공급 확대 중심이 아닌 의료 수요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의사 수급 정책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과학적 추계에 기반해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의료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적정 보상 및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진료환경을 만들고,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계 및 산술적 접근으로는 의료개혁이 요원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제가 터지면 사후약방문으로 규제를 만들어 해결하는 방식은 정책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유경하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지역·필수·응급의료는 국가 기반사업으로 국방처럼 지원해야 한다“며 ”또 하나는 응급실 뺑뺑이가 화두인데, 규제가 강화되면서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인력을 계산하고, 응급의료 대책을 찾지 않고 제도 만들기에 급급하다“며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추계 시 진료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예전에 정부가 응급실 당직의를 전문의로 두는 법을 만들려고 했다. 그 해 나오는 모든 전공의가 소아응급만 해도 감당할 수 없다. 거시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政 "우선 순위 있을 뿐 미리 결정된 정책 없어"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책을 미리 결정해두는 경우는 없으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예방의학과 전문의의 위원 참여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형훈 복지부 차관은 “정책 결정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안을 있을 수 있지만 미리 정해놓지는 않는다”며 “예산이 제한되기에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예방의학 전문의 역시 의사”라며 “아무리 임상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에 대한 이해도는 일반인에 비해 훨씬 높고, 전문영역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 정부와 달리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 이해당사자를 비롯해 언론 등이 모두 참여하길 바란다”며 “신뢰 형성을 위해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