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전담간호사(PA)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데 대해 의료계가 선결 절차를 생략하고, 관련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점 등을 내세우며 반대했다.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고 진료지원업무를 맡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자격인정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아 응급환자가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새로 지정을 받았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번 지정에 따라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기존 12개소에 신규 2개소가 추가돼 총 14개소로 늘어나게 된다고 14일 밝혔다.소아 환자는 전체 응급실 환자의 17.0%를 차지하지만 나이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고 사용하는 장비도 달라지는 등 의학적 특수성이 있어 전용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전문화된 진료체계가 필요하다.정부는 중증 및 중등증…

응급의료 현장의 파열음이 전국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한 지역에서 터진 사고의 충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반복되는 흐름이다.정부와 정치권이 응급의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시스템 곳곳이 한계 수준까지 곪아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실제 최근 발생한 산모 이송 사례들은 현재 응급의료 체계가 어떤 상태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이달 초 충북 청주에서는 임신 29주 산모가 태아 심박수 저하 증상을 보였지만 충청권 내 상급병원 수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협의체가 이르면 이달 말 구성된다.협의체는 의료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 책임보험 보장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사진]은 12일 서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신 과장은 “개정안은 공후 후 1년 뒤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 전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책임보험제도 등을 …

시민패널로 선정된 300명의 일반 국민들은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정책 방향 설정에 나선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는 오는 13일부터 시민패널 300명 모집에 들어간다.운영위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내 설치된 기구다.혁신위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숙의 절차를 설계·진행하고, 그 결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 의료현장 보호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진은 고액 배상 공포 없이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도 적기에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정 장관은 지난 11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중증 산모와 응급환자를 지키겠습니다’는 글을 게재하며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그는 지난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6주 900g 초극소 미숙아 치료 과정의 뇌 손상 사건과 관련, 약 3억2500만원의 배상을 선고한 사례를 언급, 필수의료 특수성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침례병원 정상화 및 공공병원화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백 의원은 이날 시위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그는 "침례병원 정상화는 부산 동부산권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동부산권은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부산시는 2022년…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보험자와 공급자 간 협상이 시작됐다. 각 단체는 산적한 대내외적 경영 위기를 호소하며 수가협상단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전망과 대규모 필수의료 지원 사업 등 재정적 부담을 언급하는 등 전향적 지원의 어려움을 피력하며 향후 협상의 난항을 예고했다.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2027년도 환산지수 1차 수가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직역 전반에 걸친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

정부와 의학계가 손을 잡고 전공의 수련교육과 평가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선언했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데이터와 역량 중심의 새로운 표준을 정립함으로써 신뢰받는 전문의 양성과 의료 질 향상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대한의학회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조선호텔에서 ‘전공의수련교육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이번 교육원 출범은 전공의 수련 표준화와 질적 향상을 이끄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한국형 의학 교육 전문 독립기구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교육과정부터 평가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