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보험자와 공급자 간 협상이 시작됐다. 각 단체는 산적한 대내외적 경영 위기를 호소하며 수가협상단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전망과 대규모 필수의료 지원 사업 등 재정적 부담을 언급하는 등 전향적 지원의 어려움을 피력하며 향후 협상의 난항을 예고했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2027년도 환산지수 1차 수가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직역 전반에 걸친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수가 인상률을 입을 모아 요구했다. 

“초고령 사회진입·재정 적자 전환 등 위기 상황 엄중”

보험자 협상단장인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초고령 사회 진입과 재정 적자 전환 등 엄중한 위기 상황을 역설하며 녹록지 않은 협상 과정을 예고했다.

김 이사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급증, 필수 및 공공의료 강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정된 사업이 산적해 있다”며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인 8%에 근접한 7.19%에 달해 추가 재원 확보가 어렵고, 올해부터 재정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건전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계 역시 중동 전쟁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등 운영비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각 단체가 처한 의료 현장의 고충이 적정 수준의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 SGR 모형에 ‘BAP 모형’ 추가 제시, 객관적 기준 주력

공단은 이번 협상에서 합리적인 수치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산출 모형을 참고할 계획이다. 

기존 SGR(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 개선안과 GDP(국내총생산) 증가율 등을 반영한 5가지 기존 모형 외에도, 올해는 ‘BAP(Balanced Adjustment Price, 균형 조정 가격 결정) 모형’의 결과값을 추가로 제시한다.

BAP 모형은 의료 물가지수인 MEI(Medical Care Entity Index)의 증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되 비합리적인 진료비 상승분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는 의료 인프라 유지와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받는다.

김 이사는 “보험자이자 재정 관리자로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국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산지수는 기둥, 한시적 지원금 반영 지양해야”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제1보험 위원장)은 1차 협상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환산지수 안정성 확보와 실질적인 인건비 상승분 반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유 단장은 현재 병원계가 직면한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인상 폭이 매우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지출은 한 번 늘어나면 줄이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건비 상승은 특정 직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체 종사자에게 해당되는 사안인 만큼, 이를 환산지수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단으로부터 2025년 병원계 진료비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전공의 사태 이후 진료량과 여러 지표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데이터의 이면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단장은 무엇보다 환산지수 산정 과정에서 한시적 지원금이나 별도 지원금이 포함되고 빠지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과거 코로나19 응급 지원금 사례와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특히 특정 의료기관은 도움을 받지만, 선의로 헌신한 다른 의료기관은 오히려 수가 협상에서 역차별을 받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논의되는 BAP(균형조정가격결정) 모형 등 새로운 산출 방식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실질적으로 병원 경영을 압박하는 인건비 상승 부분이 더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적 변수에 대해서는 세세한 각론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유 단장은 “원자재 가격이 10%에서 최대 35%까지 인상되는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러한 지엽적인 수치들을 일일이 협상 카드로 쓰기보다는 병원 경영의 큰 틀에서 발생하는 결손을 메울 수 있는 ‘거시적 반영’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치협 ‘필수의료 투입 자원’ 별도 분석 촉구

마경화 치과의사협회 협상단장은 동네치과 경영 위기를 호소하며 전향적인 수가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건보 재정의 흑자 폭 축소와 적자 전환 우려가 협상 분위기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밴드(추가 소요 재정) 규모 결정 시에도 의료 물가 상승 등 실질적인 지출 요인을 탄력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경화 단장은 “최근 건보 재정이 현재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 재정 여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재정 상황이 수가 협상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급여비 증가 상당 부분이 필수의료 강화에 투입된 자원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진료비 증가율을 분석할 때 유형별로 철저히 구분해 실제 진료비 증가 과정에서 소외된 유형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차의료 붕괴 현실…“경영 실패 아닌 시스템 경고”

박근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1차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 하락과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과감한 재정 투입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단장은 “이번 협상의 핵심 키워드를 ‘1차 의료 살리기’로 규정하고, 밴드 폭 확대를 위해 타 공급자 단체와도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박 단장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이 직면한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강조했다. 

2024년 기준 의원급의 진료비 점유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점유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매년 1000여 곳 이상의 의원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을 지목하며, 이를 해결할 대책으로 밴딩폭의 확대를 꼽았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적인 악재 속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보건의료 인력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단장은 “의사 수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고용을 유지하고 창출해냈다는 데이터를 공단 측에 제시하며, 이러한 경영상의 노력이 수가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상종병원 구조전환 10조원 지원…“의원급 소외”

박 단장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상급종합병원에만 편중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3년간 약 10조 원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따른 재정 투입이 올해 진료비 데이터에 반영되면서 병원급의 지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의원급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제도발전협의체 결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금 등 공단 재정이 투입된 모든 항목이 올해 총진료비에 합산돼 반영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깜깜이 협상’ 종식 촉구…밴딩 규모 선공개 공조 예고

협상의 투명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협상단은 추가 소요 재정(밴딩) 규모를 숨긴 채 공급자 단체 간의 제로섬 게임을 유도하는 이른바 ‘깜깜이 협상’을 구태로 규정했다. 

여기에 더해 의협은 올해 밴딩 규모가 최소 1조5000억원을 넘겨야 한다는 점을 목표로 설정했다. 

박 단장은 “매년 1조1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 수준에서 정체된 밴드 규모를 확실하게 끌어올리기 위해 제도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타 유형 대표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올해는 타 공급자 단체와 공조해서 밴딩 규모 선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이는 단순히 수가를 몇 퍼센트 올리는 것을 넘어,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