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점 항목 내용·구성 공개되면 시험 공정성·변별력 훼손"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생이 채점 기준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채점 항목 내용과 구성이 공개될 경우 실기시험 공정성과 변별력이 훼손돼 시험 제도 자체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생 A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총점과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
2026-01-19 12:0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