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필수기능 특화 지원사업에 뇌혈관 분야가 포함됐다. 병원계 반발을 감안한 조치로 해당 병원들은 일단 고무적인 반응이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강현주 사무관은 지난 16일 열린 대한중소병원협회 세미나에서 뇌혈관 분야가 포함된 필수특화 지원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2차 병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수특화 기능을 지정하고, 별도 보상을 도입해 연간 약 1000억원 이상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세부 분야로는 필수의료이면서 절대적 인프라가 부족한 화상, 소아…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5월 중 추가 모집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에 모집 방침을 확정하고, 전국 수련병원을 통해 전공의 복귀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지난 14일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하면서 전공의 추가모집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레지던트 고년차(과목에 따라 3년차 또는 4년차)의 경우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5월 31일까지 수련을 시작해야 하며, 이를 고려하면 이번 주 중으로 모집이 공고돼야 한다.전공의…

각종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환자대변인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식을 개최했다.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우려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이번 사업 역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정부…

의료계가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대한의사협회는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주요 청구 내용은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 왜곡 ▲업무개시명령 부당성 ▲국민 혈세와 재정 낭비 원인 제공 ▲필수의료 저해와 의료 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이다.의협은 "무리하게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의 위법성과 정부 행정권 남용은 물론 이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2025 대선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이 제안서는 예방 중심 구강관리체계 전환, 공공성 회복, 미래 인력기반 구축이라는 3대 전략 아래 총 6대 정책 제안과 2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박태근 회장은 “이번 제안서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全) 생애를 아우르는 구강보건 정책을 담은 선언적 문서”라며 “국민 구강건강과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치협 의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주요 제안으로는 ▲임플란트 및 틀니 건강보험 확대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시행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불법 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내달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인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

"원가 이하 수가 구조가 고착화되면 일차의료는 지속 불가능하다. 최소 5000억원 이상 신규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 이를 반영한 수가 인상만이 살 길이다."박근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사진]은 15일 의협회관에서 당초 예상보다 험난했던 2026년도 1차 수가협상을 마친 뒤 이 같은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의원 유형의 수가협상이 예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마주한 현실은 더 험난하고 가혹했다는 게 이들의 총평이다.조정호 의협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1947년 개원한 대구 최초 소…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보상체계로 기피현상이 심화하면서 올해 류마티스내과 펠로우(전임의) 과정 수련을 시작한 사람이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류마티스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제45회 대한류마티스학회 춘계학술대회(KCR2025)'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류마티스 질환은 관절, 근육, 인대, 힘줄, 뼈 등의 근골격계에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만성질환이다. 전신 염증을 유발하거나 장기 손상을 동반하는 자가면역 질환은 중증질환으로 분류된다.특히 전신 장기를 침…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의정사태로 인한 진료비 변동폭의 확대 등 수많은 변수로 올해도 난항이 예상된다.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된 '2026년 환산지수 1차 수가협상'에서 박근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강도 높은 메시지로 의원 유형 인상분 보장을 촉구했다.박 단장은 공단이 의원 유형을 구조적으로 최하위로 분류한 채 형식적 협상만 반복하고 있다며 ‘수가 밴드 사전 공개’와 ‘공급자 대표 재정운영위원회 참여’, ‘SGR 적용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