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는 지난 12월 31일 의료인력 수급체계에 대한 예측치를 발표하고, 2035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1535~4923명, 2040년에는 5074~1만1136명으로 전망했다.이 같은 추계 결과를 접하며, 내란특검이 1년간 조사한 끝에 근거가 없다고 밝혔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진다.앞서 조규홍 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1월 5일 기자회견에서 “2035년에 1만5000~2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5년부터 매년 2000…

사진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수련센터지난해 고려대구로병원 중증외상수련센터 운영 중단 사태로 외상 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올해 외상학 세부전문의 지원에 나선다.고려대구로병원을 비롯해 전국 17개 의료기관에서 수련이 진행되며, 지원액은 1인당 연간 1억2400만원 이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월 15일까지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국가 장학 외상수련전임의 모집을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정부의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외상학 세부 전문의 취득을 지원하는…

"의료 문제는 개별 정책을 하나씩 해결하는 방식으로 풀릴 사안이 아니다. 왜 같은 갈등이 반복되는지, 그 갈등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를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의료혁신위원회는 반복돼 온 갈등을 구조적으로 짚고, 이를 상시 조정이 가능한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이재명 정부 의료정책 밑그림을 그려나갈 의료혁신위원회 수장을 맡은 정기현 위원장은 데일리메디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위원회 출범 배경과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그는 의료계와 정부, 시민사회 간 갈등이 특정 정책 하나에서 비롯…

지방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고, 농어촌 지역주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등 보건기관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는 핵심 국가사업이다.그러나 최근 해당 사업들 집행률을 살펴보면 시설개선 사업 40.6%, 신증축 사업 34.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이는 현행법상 …

ⓒ 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위해 제시한 의료비용 분석, 의료행위별 수익률 산출 결과를 두고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첨예해질 전망이다.분석에 활용된 의료기관 표본 대표성이 부족하고, 수가 삭감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12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결과’에 대해 “표본 구성과 분석 결과 모두 정책 근거로 삼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보건의료 전반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실행’이다. 의료현장 정상화부터 지역·필수·공공의료 재정비, 직능 간 역할 재설정까지 각 분야 리더들은 선언을 넘어 실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산업계 또한 디지털 전환과 규제 혁신,글로벌 경쟁 대응 등산업 생태계 고도화라는 공통 과제를 제기하며 새해 보건의료 정책과 산업 환경의 향방을 가늠하게 하고 있다. [편집자주]“국가중앙병원 책무, 미래 의료혁신 완성”서울대학교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하며, …

15년 후에는 의사 1만명 이상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의료인력 추계결과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도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특히 의정 사태로 2개 학년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더블링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는 의대 입학정원의 추가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조윤정)는 2일 “이번 추계위 결과는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의대 증원을 정당화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방향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의교협은 “미래 의사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

의정(醫政) 갈등이 전공의들의 복귀로 일단락되며 의료 현장은 표면적인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2025년, 대한민국 의료계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지각변동의 중심에 서 있다. 이번 사태는 ‘K-의료’의 화려한 성과 뒤에 숨겨져 있던 ‘전공의 착취’라는 기형적 구조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더 이상 과거의 도제식 수련과 착취에 가까운 노동 강도로는 의료 시스템을 지탱할 수 없다”는 뼈아픈 자성 속에, 국회와 정부는 ‘수련환경 법적 강제’와 ‘국가 재정 투입’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단순한 인력난을 넘어 분만을 비롯한 여성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대한산부인과학회 이재관 신임 이사장(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대한민국 산부인과가 처한 위기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분만 인프라 축소 및 전공의 지원 급감, 고위험 진료 기피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여성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재관 이사장은 “분만은 수익성과 무관하게 국가가 유지해야 할 대표적인 필수의료”라며 “시장 논리에만 맡기면 지역 간 격차와 접근성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분만 …

이재명 대통령이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국정 기조 방향성을 공유하고, 다섯 가지 ‘대전환’ 방향은 향후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메시지를 냈다.이번 신년사는 의대 정원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보건의료 정책을 직접 언급한 대목은 없었고 대신 경제 회복과 성장, 국가 시스템 전환에 방점이 찍혔다.특히 소비심리 회복, 코스피 4000 돌파,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등 거시 성과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을 선언하며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