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들의 숙원이었던 중소기업 편입을 위한 입법작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7개월 만이다.무엇보다 여당과 야당 모두 유사한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여느 때보다 의료법인들의 기대감이 큰 모습이다.병원계에 따르면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상정된다.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달 초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했다.이에 따라 지난…

병원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연이어 의료인력 배치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어 일선 병원들 부담을 가중시키는 모습이다.더욱이 지방 중소병원들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제도권에서는 연일 인력 배치기준을 높이는 탓에 불만이 비등하다.병원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의료기관의 배치 의료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료기관별로 의료인력 적정기준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보건복지부장관이 의…

병원계의 ‘공식적 비자금’으로 통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병원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일몰제 만료기간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여유가 없다는 분석이다.다만 3년 주기 일몰제로 운영돼 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제 혜택은 그동안 수 차례 연장을 거듭했던 만큼 이번에도 연장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향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미리 손금으로 계상해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소득을 감소시…

의사들 처방권이 위협받고 있다. 정치권과 약사사회 공조로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도입이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의 우려감을 키우는 모습이다.의료계는 연일 비난 성명을 쏟아내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당국의 외면 속에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 오는 형국이다.우선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의 9부 능선을 넘었다.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의 통합본인 만큼 국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

희귀질환 등 유전차 치료 관련 연구와 인력 양성의 중요한 축이 될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 건립이 추진된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약 7000여 종의 희귀질환 중 80% 이상이 유전적 원인으로 발병하며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명 넘게 앓고 있다.국내서도 보건복지부 추계 약 2400여 종의 희귀질환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고, 등록 환자 수도 약 50만명으로 추산된다(2023년 기준). 이 중…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개원의사들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대한개원의협의회(이아 대개협)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장 의원은 지난 9월 2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기구 설치와 함께 특정 경우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대개협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이라는…

올해 보건복지부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해묵은 현안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 '응급실 뺑뺑이'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11일 '사회·문화 분야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내고 복지위 소관 의제들을 제시했다."공보의 장기복무, 과도한 근로시간·인권 침해 등 해결 의지 있나"우선 공보의는 최근 의정갈등으로 의대생의 현역 입대가 급증하면서 제도 존속이 위태로워졌다는 지적이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이달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진 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추진된다.아울러 비대면 진료에서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 의무를 명시, 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만약 발의되면 22대 국회에서 5번째 발의되는 비대면 진료 법안이다.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가 더욱 안전하고, 더욱 적정하게 비대면…

사진출처 연합뉴스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추가해 이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10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서미화·민병덕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약사가 대체조제 후 기존에 전화, 팩스로 의사에게 이를 직접 알렸다면,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시스템으로도 이를 간접적으로 보고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강력 추진했던 수술실 CCTV가 법제화에 이어 이번에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에도 포함된다.다만 법제화 2년이 경과한 만큼 대부분의 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만큼 의료기관 평가 인증 통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8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제5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4주기 인증이 2026년 만료됨에 따라 5주기 인증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간 유지된다. 인증조사시 1년 간 자료를 확인하는 만큼 올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