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법 철회" 의견서 전달…1인 시위·기자회견도 진행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 저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직접 방문해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회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잇달아 가졌다.현재 건보공단 특사경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대응을 위해 공단 특사경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다뤄질 것이란 정보를…
2026-11-10 19: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