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 저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직접 방문해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회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잇달아 가졌다. 

현재 건보공단 특사경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대응을 위해 공단 특사경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다뤄질 것이란 정보를 지난 9일 입수한 의협이 대국회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회장은 법제사법위원장실에 의료계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회 정문 앞에서 ‘건보공단 특별수사권 반대, 의료 자주성 침해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시위도 진행했다.

김 회장은 “피해는 의료진을 넘어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성실하게 진료하는 의료진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협은 공단 특사경 도입 논의를 중단하고, 의료계와 경찰의 긴밀한 단속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개설 단계부터 의료인단체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사회와 경찰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증거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사무장병원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전감시 제도로써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인단체 중앙회 및 지부를 경유토록 한다면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검증이 가능할 수 있다“며 ”불법 병원 단속에 ‘의협 전문가 평가단’을 활용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