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을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에 포함하는 것은 국가검진 특수성과 현장 진료 체계를 외면한 탁상행정의 극치다. 수가조정과 배분율 고정이 검진으로 확대된다면 일차의료는 무너진다."

조연희 한국건강검진학회 회장은 11월1일 더그랜드롯데에서 열린 제12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검진 포함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 검사에 이어 국가건강검진 영역까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개편해 수탁기관 분리·청구 지급 및 인증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가검진에서 검진기관은 수검자 문진과 채혈, 검체 보관 및 안정성, 의무기록 관리, 결과 통보 및 사후 상담 등 전(全) 과정에 막대한 인력과 행정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그럼에도 국가검진에서 이런 비용에 대한 보전 대책 없이 제도 개편에 포함시킨다“며 ”검진현장은 이미 낮은 보상과 과중한 관리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회는 건강검진 당일 별도 질환을 진료하면 50%만 진찰료가 산정되는 문제점부터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태훈 총무부회장은 "검사 수가 조정과 위·수탁 고정 분배율 추진이 검진에까지 미친다면 개원가가 입을 타격이 크다“며 ”진찰료 인상, 인프라 관리 비용 보전 등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총무부회장도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고시 개정과 전산 개발을 중단하고, 검진 축소와 포기 사태를 막기 위해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600만원짜리 고가 검진, 국립대병원 인력 재정 투입 문제”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의료전달체계 역할 분담을 외면한 채 고가 검진 사업에 치중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태훈 총무부회장은 “서울대병원은 공단 건강검진은 시행하지 않지만, 중증진료 집중을 내세우며 연회비 최대 2600만원대 VIP 회원제와 고가 비급여 검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감에서도 이 분야에 국립대병원의 인력과 재정 투입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며 “국가 일반검진이 대형병원의 고가 비급여 패키지 유치를 위한 끼워팔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 암검진 사업 등에서 지자체 예산 소진과 행정 착오로 인한 ‘검진비 미지급 사태’가 반복되는 관행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조연희 회장은 “선(先) 검진 후(後) 정산' 구조와 지자체 예탁금 부족, 건보공단 전산 오류와 수검자 자격 변동의 소급 적용 때문에 검진비가 최대 1년간 지급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자금 압박과 행정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멈추고, 미지급 검진비를 전수조사해 즉각 정산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예산 집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학회는 급변하는 미래 의료환경에 발맞춰 이번 학술대회 현장에 ‘디지털 체험존’을 마련했다. 체험존에는 인공지능 기반 내시경 병변 검출과 영상판독 AI, 레이저 채혈장비 등이 전시됐다. 

조 회장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일차의료 검진 현장에 효과적으로 접목해 동네의원에서도 검진 정밀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