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력범죄 증가, 국가책임제 도입'
백종우 교수(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2020-07-12 20:53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반복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를 줄이는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정신질환자 보호 및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강력범죄는 꾸준히 늘어나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2018년 연말 故임세원 교수가 환자에게 공격당해 병원에서 사망한데 이어 지난해 4월 있었던 안인득 사건에서는 무려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치는 참극이 벌어졌다.
이후 다양한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주 某병원에서 다시 한 번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아찔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