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수첩]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의 해묵은 갈등이 여전하다. 이번에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두 단체 충돌이 격렬해진 계기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를 가능케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금년 2월 최도자 의원이 발의하면서부터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되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전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해 저지에 나섰다. 결국 해당 법안은 두 단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6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동일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두 단체의 갈등은 심화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법안..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수첩]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무죄추정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법(法)의 대원칙이다. 지난 2009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황우석 박사 논문조작' 사건 재판 직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취재진에 전한 코멘트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의료계에서는 "1명의 죄인을 잡기 위해 100명의 억울한 의사들이 쏟아져 나올 지경"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대한 불만이 근원이다. 지난 달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허락없이 서랍을 뒤져 증거자료를 확보하려 한 건보공단 직원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리고 조사 관행 개선 및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수첩] 단식 중 쓰러졌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복귀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7월16일 퇴원해 이촌동 의협회관 앞 농성장과 혜민병원을 찾았다.   의협회관 앞 천막 농성장은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에 이어 의협 정성균 총무이사와 변형규 보험이사가 단식 중인 곳이며, 혜민병원은 최 회장이 쓰러진 뒤 릴레이 단식을 했던 방상혁 부회장이 입원한 곳이다. 최 회장은 “주저 없이 투쟁 대열에 동참해주고 계신 임원 동지들과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단식은 지난 7월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후 시작됐다. 최 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변경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첩] ‘개천에서 용 난다’는 희망이었다. 어렵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많은 부모들은 자식교육에 아낌없이 희생했다. 사교육 지출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은 ‘계층 상승’에 대한 대한민국 부모들의 열망과 헌신의 결과였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런 희망에 의문부호가 달리기 시작했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늠자가 됐고, 최근에는 각종 부정까지 더해졌다.   특히 최근 드러난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의 연구부정 의혹, 즉 국가연구개발 관련 사업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구..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중국의 절대 권력자 마오쩌둥은 1958년 농촌 시찰 중 참새무리가 벼이삭을 쪼아 먹는 모습을 보고 진노했다.   가뜩이나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배고픈 인민들이 먹어야 할 곡식을 참새가 축내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고, 그 자리에서 ‘참새 소탕령’을 내렸다.   즉각 참새박멸지휘부가 만들어졌고, 전국 전역에 걸쳐 대대적인 참새 섬멸이 시작됐다. 시민들은 냄비와 세숫대야를 두드리며 참새를 몰았고, 날다 지친 새들은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나뭇가지에 앉은 참새는 포수에 의해 사살됐다. 운 좋게 살아남은 참새들은 먼 곳으로 달아났지만 독극물을 섞어 뿌려놓은 곡식을 먹고 떼죽음을 당했다.   참새 소탕령..

[수첩] 몸 이곳저곳에 있는 경혈을 두드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한방 치료의 일환인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통과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신의료기술평가 담당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앞에서 시위까지 벌이면서 “이번 평가로 야기될 환자들의 피해, 국민의 의료비 낭비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복지부와 NECA에 있을 것”이라며 신의료기술 등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나서면서 의협도 언짢은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의료계가 악의를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수첩]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했고 예측 가능성을 담보로 다양한 시도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건강보험 청구 및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한 통계자료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기본이 되는 임상현장의 근거이자 발자취로 해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주요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통계지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 자료들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자료로 구분된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지급시점을 중심으로, 심평원은 심사기준 시점을 잡아 자료를 준비하다보니 큰 맥락에서의 흐름 같지만 수치 자체는 다소 달랐다. 그럼에도 지난 20년간 큰 문제없이 공식적 자료로 통계를 공개했다..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수첩]한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암 진단 소견을 받았다. 의사는 환자에게 인근 종합병원으로 진료의뢰를 해주겠다고 했고, 혹시 더 큰 병원으로 가고 싶다면 역시 주변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해주겠다고 말했다.   두 병원 모두 진료의뢰를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진료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환자는 의사가 말한 두 병원 모두를 거절했다. 환자는 빅5 병원 중 한 곳인 S병원 교수에게 한 달을 기다려 진료받는 것으로 정했다. 이 사례는 최근 내과의원 원장들과의 저녁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다. 이 내용을 소개한 원장은 “설마 설마했는데 한 달을 기다려 빅5병원에서 진료를 받겠다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다”며 혀를 내둘렀다.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진화된 줄 알았던 수술실 CCTV 설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발의됐으며, 경기도 측은 의료원 산하 6개 도립병원에 CCTV 운영을 시작하면서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완강하다. 의협은 최근 “세계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한 나라는 전무하다”며 “수술실 CCTV 강제화보다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자 지문인식,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진료 위축 및 방어수술 조장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 저해 ▲개인정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첩]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제29호 국산신약으로 허가받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가 결국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주성분 2개 중 하나가 허가 당시 보고한 성분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데 따른 조치였다. 지난 4월 15일 해당 사실이 확인된 지 두 달여 만이다.   두 달 간의 지리멸렬한 과정을 지켜보며 의료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허가 제동(2017년 4월)과 석연찮은 번복(2017년 7월)은 차치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의 ‘책임 공방’..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수첩]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X-ray와 혈액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천명했다. 혈액검사기의 경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맞춰 필요하다는 논리이며, 엑스레이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라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혁용 회장은 “추나요법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하반기 중 법률적 다툼이 없는 10mA 이하 휴대용 엑스레이부터 진료에 활용하는 등 다각적 방법으로 행동에 나서겠다”고 구체적인 로드맵도 공개했다. 이 같은 선언에 의료계 반발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수첩]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건강보험제도가 갖는 중요성과 영향력은 점점 커졌다. 때문에 수가협상이 보다 합리적이고 세련된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수반됐다. 하지만 2020년 수가협상까지는 기존 패턴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뭔가 달라질 것만 같았던 수가협상은 올해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물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발전협의체를 꾸려 각 공급자 단체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요청 자료 등을 공유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려 노력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변화를 운운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 문제는 ‘협상’이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형태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협상은 양방향 의사소..

제약·바이오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및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가가 집중 육성할 미래 기간산업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글로벌 진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총 4779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4324억보다 10.5% 늘어난 규모다. 지원금은 제2차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2년차 시행계획 일환으로 투자된다. 이 같은 지원금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개발 플랫폼과 스마트 임상시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신기술 활성화에 쓰인다. 정보기술(IT)와 바이오기술(BT)를 접목한 융합형 인재 육성에도 투입된다. 새로운 국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부처들이 머리를 맞댄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수첩] 지난해 말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의 피습 사건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전국적으로 임 교수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일었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사회적 화두로 다시금 부상했다. 그로부터 석달 후 국회는 비자의 입원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임세원법을 보류했다. 정신건강복지법 관련부처와 단체에서는 ‘인권’을 이유로 들었고, 결국 기존 임세원법에서 한참 후퇴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만이 문턱을 넘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조현병 치료 병력이 있는 남성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방화와 살인으..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수첩]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그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    의협은 지난해 5월 수가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적정수가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건정심을 탈퇴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적정수가를 언급하고도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의협은 건정심 탈퇴 선언 후 주요 의사 결정들에 대해 의료계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다.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결정인 만큼 의료계가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논리였다. 최대집 의협회장도 “지금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정부의 의료정책 기조 속에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제도권 문 앞을 노크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실질적 현황 파악 용도로도 활용될 뿐만 아니라 비급여 풍선효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직접 ‘국민 알 권리 향상’을 위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을 항목별, 기관별로 검색할 수 있기에 의료서비스 선택권 보장 개념까지 확대된 해석이 가능하다. 제도 시행에 따른 목표 만큼 그 과정과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면 금상첨화였겠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아 보인다. 단순 줄 세우기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수첩] 의료전문지에 근무하다 보니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가혹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의사들이 많다’는 프레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급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그렇고, 큰 폭의 삭감 역시 그렇게 느껴진다.   물론 괴리감도 동시에 존재한다. 몇 년 전 일차의료 어려움을 눈물로 하소연하는 모(某) 의사 발표에 감정이 동요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토론회가 끝난 후 최고급 세단과 기사를 대동한 그의 모습은 왠지 발표장 상황과는 매칭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점점 쌓여서 익숙해졌다. 의료계의 힘든 상황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다소 역설적인 현상을 바라보는 감각은 둔감해졌다. ..

베일에 감춰져 있던 위탁 공동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규제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위탁 생동 품목 수 제한과 품목 완전 폐지가 골자다. 부분적인 제한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줄곧 요구해 온 원제조사 1개에 위탁제조사 3개 이내로 줄이는 ‘1+3’ 안이 전격 수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한 뒤 업체들이 적응을 완료한 4년 후 전면 폐지한다는 ‘빅피처(Big picture)’를 발표했다. 위탁 공동 생동시험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 제네릭 의약품이 난립하게 됐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를 방증한다. 김승희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직접실시 생동성시험 인정품목은 2002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첩]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녹지국제병원이 결국 개설허가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결정이 있은 지 근 3개월 만이다.   사회적 합의가 동반되지 않은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은 이달 5일부터 시작된 청문절차를 통해 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 심지어 녹지국제병원과 중국과의 관계에도 상흔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와 제주도는 지난 3개월 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12월 영리병원이 공공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에도 승인을 강행했다. 제주도 역시 내국인 진료를 제외한 채 ‘조건부 허가&..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요즘 의료산업계를 살펴보면 마치 ‘규제 개선’이 유행이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 필요성을 천명한 이후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거의 모든 관련 부처가 규제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규제샌드박스'가 등장했다. 기존 규제와는 관련 없이 사업 허가 혹은 제품 임상시험 등을 일시적으로 가능하게 해 준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첫 대상으로는 손목시계형(웨어러블)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가 선택됐다. 의료계에서는 ‘원격진료의 전초가 될 것’이라며 우려했고, 시민단체는 의료민..

[데일리메디 정승원기자. 수첩]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의협이 제안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가 방침을 밝히자 정부와의 모든 대화 창구를 닫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물리력을 동원한 대정부 투쟁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데 있어 우리가 사전에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했기 때문에 당위성과 명분은 이미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할 만큼 했다는 얘기다. 의협은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이 정부가 약속한 수가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수첩] 분위기가 완전 반전됐다. 애초 우려했던 부분은 사라진지 오래고 이젠 인기가 너무 많아 고민이다. 병원계 화두인 '신포괄수가제' 얘기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한시적 정책가산이다',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난해 8월 시행 이후 병원들 사이에서는 경영난 탈피 방안으로 주목 받는 중이다. 그래서인지 2020년 1월로 예정된 신규기관 모집도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 올 1월 기준 신포괄수가 참여병원은 64곳이지만 긍정적 기류를 타고 2022년 5만 병상 적용 목표도 문제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대한 빨리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해야 경쟁 병원과의 격차를 벌일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병원계의 또 다른 경쟁요인..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수첩] 국내 1호 여성전문병원인 제일병원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난관에 부딪힌 이유는 풍랑과 같은 외부요인보다는 선장의 그릇된 판단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제일병원의 선장은 이재곤 제일의료재단 이사장이다. 이재곤 이사장은 제일병원 창립자인 고(故) 이동희 이사장의 장남이다. 이동희 이사장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의 조카였다.   이 이사장은 1996년 폐암으로 사망하기 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제일병원을 맡아줄 것을 청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유언에 따라 2005년까지 '삼성제일병원'이란 간판을 달고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재곤 이사장이 독립을 원하면서 제일병원은 삼성그룹으로부터 분리됐다. 병..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수첩] 한 차례 태풍이 지나갔다.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외과 레지던트 이탈에 대한 얘기다. 이후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련위)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였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잠정 결론을 내렸다.   우선 전공의 징계 의결에 대한 내용이다. 수련위는 재심 신청기간 7일 후 징계를 의결해야 하나 신청기간 중 징계를 의결한 행위에 대해 적법하지 않음을 지적했고, 징계 결과를 수련위에 제때 통보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또 외과 수련교육 운영현황 점검에서 4학년 전공의들이 전문의 시험 준비를 이유로 진료 등 수련에 참여하지 않은 점에 대해 확인했다. 수련위가 파악한 내용 등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9명 중 5명이 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