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제1 2 부판 결사 건 2020구합65876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원 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섭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변 론 종 결 2023. 2. 23.판 결 선 고 2023. 3. 16.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3. 24.자 259,456,00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202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