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확립, 건강보험재정 확보 첫 단추'
박두혁 데일리메디 자문위원 2019-08-05 10:52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표방한 문재인 케어가 2년 만에 3조163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는 정부 발표를 보는 의료계의 눈빛이 싸늘하다.
문재인 케어 덕으로 진료비 부담을 줄인 국민들은 당장 눈앞의 이득만 생각하고 조만간 미래에 다가올 세금·보험료 폭탄은 모르는 것 같다.
최근 복지부가 밝힌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의하면 2017년 8월부터 시작된 문 케어 이후 건강보험보장성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2018년 한해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재정은 올해 3조1636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후 2023년까지 모두 9조5000억원의 누적적자가 쌓일 것으로 예측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들 의료비 부담을 낮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