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상환제를 이용, 정보이용료 형태로 병원에 금액을 지불하는 새로운 형태의 리베이트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부장검사 김우현)은 최근 구매대행사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수사해 관련자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종합병원과 구매대행사는 실거래가 상환제를 이용해 관련 이득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은 치료재료를 구입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라 미리 정해진 보험상한가 내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거래가가 정확한 가격이 제대로 조사돼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가격을 상한가에 맞추어 높게 설정하고 급여를 받은 차익을 나눴다는 설명이다.

당초 검찰은 G의료원 교수들 간 폭력사건을 조사하던 중 해당의료원이 구매대행사에게 창고임차료 명목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받고 있다는 점이 밝혀져 리베이트사건으로 확대됐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A구매대행사 뿐 아니라 B구매대행사까지 연루된 점을 확인하고 각 구매대행사 대표이사 및 종합병원 의료원장, 행정부원장 등 15명을 입건해 지난 12일 불구속 공판을 진행했다.

A 구매대행사는 6개 병원에 약 17억원을, B 구매대행사는 3개 병원에 2억7000만원 상당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구매대행사가 병원과 치료재료 구매에 따른 이익배분을 약정하고 구매이익 일정부분을 정보이용료란 명목으로 병원에 제공한 것”이라며 “정보이용료는 구매품목과 관련한 발주, 가격 정보 등으로 병원이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건의 발단이 됐던 G의료원 창고임차료 항목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됐다. 실재 직원들이 치료재료를 관리하고 인근 병원에 출납하면서 실질적으로 창고로 활용했다고 본 것이다.

반면 구매대행사 측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상거래인데 검찰이 리베이트로 몰고 가고 있다며 반박했다.

B구매대행사 관계자는 “정보이용료는 검찰 설명과 달리 병원들의 구매업무에 사용되는 고급정보”라며 “병원이 이 정보를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매대행사는 구매대행업체이지 자신의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가 아니어서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번호	피의자	피의사실 요지	수사결과
1	가○○(60세) A구매대행사 대표이사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C병원 등 6개 병원에 17억 상당 제공	불구속 기소
2	나○○(53세) A구매대행사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3	A구매대행사	대표이사 가○○ 등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한 의료기기법 위반	불구속 기소
4	다○○(62세) C병원 부원장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3억7천만원(월 3300만원)상당 수수	불구속 기소
5	라○○(64세) D의료원 의료원장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억원(월1000만원)상당 수수	불구속 기소
6	마○○(59세) E병원 행정부원장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2억2천만원(월 2500만원)상당 수수	불구속 기소
7	바○○(50세) F병원 경영기획실장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8400만원(월 935만원)상당 수수	불구속 기소
8	사○○(55세) G병원 행정지원실장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5억6천만원(월 3300만원)상당 수수	불구속 기소
9	아○○(55세) H병원 행정지원실장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3억5천만원(월 3900만원)상당 수수	불구속 기소
10	자○○(41세) B구매대행사 영업본부장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I병원 등 3개 병원에 2억4700만원상당 제공	불구속 기소
11	차○○(41세) B구매대행사 컨설팅사업본부장		불구속 기소
12	B구매대행사	영영본주장 자○○ 등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한 의료기기법 위반	불구속 기소
13	카○○(52세) P병원 구매부장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억원(월 3300만원)상당 수수	불구속 기소
14	타○○(61세) J병원 운영본부장	유형탁 기자 (yhtmedi@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관련기사 내달 1일 의료기기 리베이트 '정조준' 이번엔 수백억대 의료기기 리베이트 촉각 댓글 0 새댓글쓰기 답변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등록 0 / 2000 댓글 패스워드 확인 ✕ 패스워드 확인 데일리메디 홈인물 메디라이프 + More 화촉 전로원 전로원내과의원 원장 아들 동정 개혁신당 재보궐선거 특별委 위원장 함익병(함익병앤에스더클리닉 원장) 기부 김태유 윌리스요양병원장, 경상국립대병원 발전 후원금 1000만원 수상 문준호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대한내분비학회 송원의학자상 수상 김나영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2024 삼성행복대상 선출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차기 이사장 유광하(건국대병원장) 동정 이재철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정형외과), 아태최소침습척추수술학회장 취임 동정 조강희 교수(충남대병원 재활의학과), 대한재활의학회장 취임 동정 김찬규 정읍아산병원 응급실 일반의,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위촉 수상 유한양행 제46회 결핵·호흡기 학술상, 심재정(고대구로)·유철규(중앙대) 교수 동정 중앙보훈병원 신임 원장 신호철(前 강북삼성병원장) 취임 선출 대한내과학회 회장 김재규 교수(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e-談 김선민 의원 "윤석열 대통령 역대 최악" 직격탄 "비만약 부작용" 의사 흉기 휘두른 남성 '3년 6개월' 박단 위원장 "한동훈 대표, 의료대란 해결 의지 있나" 허위 진료기록 등 7억 보험금 편취 정형외과 병원장 서울대병원 산부인과‧응급의학과 전임의 '지원 0명' 광고료 지급때문에 직원들 임금 지연 '동성제약' 약사회, '위고비' 택배 판매 약국 '고발' 강수 회사소개 | 오시는길 | 개인정보보호정책 | 청소년정보보호정책 | 이용약관 | 광고안내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주)데일리메디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96 |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제호 : 데일리메디 | 발행인 : 안순범 | 편집인 : 박대진 발행소주소 : 04590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62(신당동,약수빌딩) 5층 | 발행연월일 : 2002년 11월 5일 발행소전화번호 : 02-927-8955~7 | 팩스 02-2231-9275 | 등록번호 114-86-23062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대진 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서울청 제 2014-15호 | E-mail : webmaster@dailymedi.com Mobile Copyright(c) 2002~2022 보건의료문화를 선도하는 데일리메디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