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분석(경향)심사 선도사업이 상반기 도입된다.
26일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사진]는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건별심사에서 기관별 분석심사로의 전환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강 이사는 “올 상반기 내에는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선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큰 틀에서 방향성이 잡힌 상태로 인력풀 보강 및 자체 시스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올해는 도입기로 7개 항목만 적용하기로 결정했고 전체 요양기관 중 10%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추이를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4개의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천식, COPD)은 의원급을 중심으로, 슬관절치환술은 전체 종별이 대상이 된다.
MRI·초음파 역시 전체 종별이긴 하나, 급여화된지 얼마 안 된 항목으로 우선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강 이사는 “올해 선도사업을 통해 분석심사의 효율성을 입증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기존 건별 심사의 단점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혈압·당뇨·천식·COPD '의원급'-슬관절 '전체 의료기관' 적용
의료계와 긴밀한 소통…전문가 모집도 시작
당초 분석심사 선도사업은 3~4월경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시기가 다소 뒤로 미뤄진 상황이다.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정부와의 소통을 차단한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점을 찾고 심사주체로 참여하게 될 각 지원별 심사위원 등 전문가 모집이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다.
실제로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ittee,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view Committee, SRC)에 참여할 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분석심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다.
강 이사는 “지역별로 PRC, 분야별로 SRC 구성을 위해 의협에 추천명단을 요청한 상태다. 의협 측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은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 지금도 지역 의료단체 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질환별 전문학회 중심으로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내부적으로는 분석심사를 위해 신설된 부서를 중심으로 선도사업 시행 관련 지침 제정, 업무전반의 개편 검토, HIRA 시스템 정비를 진행 중에 있다.
강 이사는 “평균치에 부합하지 못하면 삭감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분석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을 설정하게 만드는 것이 심사체계 개편 방향이자 목표다. 보다 발전적인 형태의 심사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햇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