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 및 최종치료 제공률, 간호 교육전담인력 확보율을 제시했다.
최근 문제로 불거진 ‘응급실 뺑뺑이’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정점에 위치한 만큼 응급 소아 및 중증환자 최종치료까지 전담케 한다는 방침이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신규 예비지표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제1차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는 신규 예비지료를 심의, 의결했다. 예비지표는 평가지표 반영에 앞서 의료기관 준비기간을 부여, 예측가능성, 수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다.
당장 올해 말 발표되는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발표시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차기 지정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협의회는 올해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과 4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반영, 응급의료 관련 3개 및 간호교육체계 관련 1개 예비지표를 신설했다.
먼저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소아응급환자 수용 및 적정 소아응급진료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은 상금종합병원이 중증도와 사망 또는 입원비율이 높은 119 구급대 이송 및 전원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평가지표다.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은 진료 분담률 지표를 통한 양적인 규모 평가와 함께 수용한 환자를 적절히 치료했는지 질적 역량을 평가하게 된다.
간호교육체계와 관련한 ‘교육전담인력 확보율’은 신규 간호사의 임상적응 제고 및 숙련된 간호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부터 3년간 유지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오는 20일 온라인 설명회에 이어 30일 모집공고, 7월부터 11월까지 지정‧평가를 통해 12월 최종 공고를 내리게 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 지정기준 개정, 진료권역 설정, 소요병상수 산출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거칠 예정이다.
박미라 과장은 “예비지표 내 중증응급 및 소아 중증응급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지표를 반영했다”면서 “이를 통해 응급진료체계를 보다 완벽히 개편하고자하는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교육 체계는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입원서비스 질(質) 제고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교육전담간호사 확보율은 반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