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수가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찰료 및 수술행위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4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우리나라 진찰료 수준은 국내 연구결과나 외국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가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가 정상화 방법으로는 진찰료 인상과 수술 행위료의 인상, 처방료의 부활 등을 제시했다.
최대집 회장은 “초진료와 재진료를 초진료 수준으로 통합하고 처방료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며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는 2~3조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2~3조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한다면 수가 정상화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수가 정상화 의지를 보인 다음에는 적정수가에 대한 합의 단계다.
최 회장은 “적정수가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아 합의안을 도출하고 수가정상화를 위한 3개년 또는 5개년 계획 등 재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가 계산을 한 뒤 120~130%를 적정수가로 책정하거나 OECD 평균 수가를 이루는 등 구체적인 수가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OECD 평균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2배 정도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최종 단계로는 수가 정상화 방안을 매년 실행하고 실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수가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25일 의정 대화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수가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료계와 정부 간 진행 중인 여러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며 “수가 정상화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