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두 달 조용한 의쟁투, 수가협상 결과 ‘주목’
발대식 결의문 발표 후 차분, 수가협상 결과 보고 로드맵 마련 예정
2019.05.31 12: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투쟁을 전담할 목적으로 구성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출범이 두 달이 돼 가지만 잠잠한 모습이다.
 

의쟁투는 지난 4월 4일 발대식을 개최하며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는 최대집 회장의 말처럼 의협의 투쟁을 전담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의쟁투는 발대식 후 수 차례 회의를 진행한 뒤 5월3일에야 결의문과 함께 세부 목표를 발표했다.
 

의쟁투가 발표한 투쟁의 목적은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최선의 진료보장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등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재검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적정근로 환경 마련 ▲환자안전 관련 재정 투입 등을 세부 목표로 정하기도 했다.
 

결의문 발표와 함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던 의쟁투의 투쟁 로드맵 마련 작업은 비교적 잠잠한 상태다.
 

당초 금주 중 회의를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차기 회의도 6월로 연기한 상태다. 오늘(31일) 자정까지 내년도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그 결과를 보고 향후 투쟁 방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박홍준 의쟁투 홍보부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31일이 수가협상 마지막 날이다 보니 의협 회무 일정을 고려할 때회의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내부적인 의견 조율 후 의쟁투 회의 일정도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받아봐야 의협이 더욱 강경한 투쟁 태세로 나아갈지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가협상 결과는 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정심 복귀 여부 결정과도 관계가 있다.
 

대개협은 최근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협을 패싱하고 각종 건강보험 정책이 결정되고 있다”며 “의협은 건정심으로 복귀해 안에서 싸워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홍준 부위원장은 “건정심 복귀를 비롯해 한방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갈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해 종합적인 투쟁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고민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의쟁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속도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보다는 목적의 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수가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곧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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