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사퇴론이 거세지고 있다. 의협이 꺼내든 의료전달체계 제안서가 동네의원이 아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향하고 있다는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의료전달체계 제안서는 사익 추구에 함몰됐다. 즉각 폐기하고 최대집 회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협안의 핵심은 1차 동네의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동일 1차로 묶어 동네 경증환자에 대한 무한 경쟁을 하게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기존 300병상 이상 2차병원은 만성당뇨, 고혈압 경증부터 시작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진료를 할 수 있는 편의와 특권을 누리고 만성질환자 왕진까지 싹쓸이 해 1차 의료기관을 파괴시키겠다는 상식을 벗어난 의료전달체계를 제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경증환자 진료에 대한 경계선이 무너지며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2차와 3차 사이에는 완벽한 진료 장벽을 치면서 1차 의원과 300병상 종합병원의 벽을 없애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학생이 TFT 위원장이 돼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섞여서 하는 축구경기에 대해 대학생(3차 의료기관)만 배제시킨 후 고등학생 자신이 왕으로 초등학생과 축구경기를 하겠다는 고등학생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유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TFT 위원 구성 당시부터 정관상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를 홀대했다는 것이다.
1차 의료기관 존립을 위협하는 의료전달체계 의협안을 만든 최대집 집행부가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협의체에 1차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개협을 아예 배제하는 회무까지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 회무의 사유화와 패권화의 반복으로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졸속 구성된 임의단체 지역병원협의체(지병협)의 인사를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TFT 직책에 준용했다는 것이다.
즉, 지병협에 의한 지병협을 위한 극단적 사익 추구가 ‘의협안’으로 현실화돼서 회무 기본 객관성을 상실하고 회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정관상 단체인 대개협을 복지부가 논의체에서 배제하는 객관성을 상실한 패권주의 기형적 직권남용 회무는 중단돼야 한다. 더뉴건강보험, 방문진료, 의료전달체계 배신회무, 역추진으로 회원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배신회무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