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서 연간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발생하고, 기업 3곳 중 2곳 이상이 제네릭의약품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약가 인하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고용까지 연쇄적으로 위축시키며 산업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5개 단체와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최근 공동 입장문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번 약가 개편안은 국내 제약산업 미래를 포기하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약가 53.55%→40%…年 3조6000억 원 증발

산업계가 추산한 피해 규모는 단순한 우려 수준을 넘어선다. 단체들은 정부 개편안이 사실상 제네릭의약품 산정 비율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이는 약가 25.3% 인하 효과에 해당한다.

이를 지난해 전체 약품비 26조8000억 원에 적용하면, 제네릭 비중(약 53%)을 고려할 때 연간 약 3조6000억 원의 매출 감소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단체들은 "표면적으로는 고가 의약품을 겨냥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업 전반에 동일한 충격을 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제약산업 수익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상위 100대 제약사 평균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 수준에 불과하다.

원가와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상 추가적인 약가 인하는 곧바로 적자 전환과 투자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단체들은 제약산업은 한 번 기반이 무너지면 장기간 회복이 어려운 구조"라며 "단기 재정 절감 효과만 보고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59개사 설문…기업당 평균 손실 233억 원

이 같은 우려는 비대위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수치로 확인됐다.

제조시설을 보유한 제약사 59곳이 응답한 조사에서 약가를 40% 기준으로 조정할 경우 연간 매출 손실은 총 1조2144억 원으로 추산됐다. 기업당 평균 233억원의 매출이 줄어드는 셈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매출 손실률이 10.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견기업 6.8%, 대형기업 4.5%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작을수록 타격이 더 컸다.

수익성 악화는 더 직접적이다. 응답한 CEO들은 약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영업이익이 평균 51.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견기업 예상 영업이익 감소율은 55.6%, 대형기업은 54.5%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 절반 이상이 "이익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본 셈이다.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축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문 결과 R&D 투자는 2024년 기준 1조6880억원에서 4270억 원이 줄어 평균 25.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당 평균 축소액은 366억 원이다.

설비투자는 감소 폭이 더 컸다. 2024년 6345억 원에서 2030억 원이 줄어 평균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중소기업 설비투자 축소율은 52.1%로 절반을 넘었다.

59개 중 44개사 "제네릭 취소·보류"

제네릭의약품 사업 차질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응답 기업 59곳 중 44곳(74.6%), 즉 3곳 중 2곳 이상이 제네릭의약품 출시를 전면 또는 일부 취소하거나, 출시 계획을 변경·보류하겠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중견기업이 31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 8곳, 대형기업 5곳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그 이유로 수익성과 채산성 악화, 개발비 회수 불가, 사업성 재검토 등을 꼽았다.

제네릭 위축은 곧바로 의약품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실제로 최근 6년간(2020~2025년) 의약품 공급 중단 사례는 147건 발생했다.

2025년 1~11월 기준 공급 중단·부족 품목 275개 가운데 **38.6%(106개)**는 채산성 부족이 원인이었다.

항생제와 분만유도제, 신생아 호흡곤란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 품절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제약산업은 매출 10억 원당 4.11명의 고용을 유발하는 산업이다. 산업계는 약가 인하로 3조6000억 원의 매출이 감소할 경우 약 1만4800명의 실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위 설문에서도 59개 기업 종사자 3만9170명 가운데 1691명(9.1%) 감축이 예상됐으며, 감축 인원 상당수가 중견기업에 집중됐다.

단체들은 이번 개편안이 과거 약가 인하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1999년 이후 누적 약가 인하액은 약 63조 원에 달하지만, 그 결과 국내 제약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1년 1.7%에서 2024년 1.3%로 오히려 하락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약가 인하는 단기적으로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 축소와 공급 불안, 고용 감소로 국민 건강과 산업 경쟁력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약가 정책을 재정 절감 수단이 아닌 국민 건강과 산업 지속성을 함께 고려하는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