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8가지 주요 현안에 정부가 관심을 쏟아줄 것을 요청했다.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현행 의료 시스템 개선에 정부와 의료계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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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의협 추무진 회장[사진]은 출입 기자단과 만나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소개했다.
앞서 지난 26일 추무진 회장과 정진엽 장관은 개별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추무진 회장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며 “정진엽 장관이 의료인이기 때문에 주요 사안에 대해 경청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운을 뗐다.
의협은 저수가, 의료전달 체계 등을 비롯한 각종 의료계 현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의정협의가 이뤄져야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원격의료를 제외한 36가지 아젠다 중 8가지가 집중 논의됐다. 최우선 과제로는 대형병원 쏠림 완화 및 의료전달 체계 확립이 거론됐다.
추무진 회장은 “상반기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라며 “의원급에서 상급종합병원까지 모든 의료계를 아우르는 아젠다로 국민적 합의 또한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건의료 6개 단체장 모임에서도 해당 사안이 집중 부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무진 회장은 “6개 단체장은 수가 결정 구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강한 공감대를 나타냈다”고 언급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와 관련, ‘노인정액제 개선’이 주요 현안으로 지목됐다. 노인 의료 접근성, 의료비 혜택 등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추무진 회장은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있어 노인과 같은 의료 취약계층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혜택 차원에서 노인정액제는 의정협의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수가 현실화 이뤄져야 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분명코 반대"
저수가 문제에 있어 추무진 회장은 “진찰료가 원가 대비 75% 미만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의원급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 추무진 회장은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 ▲DUR 의무화 논의 중단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 행정처분 감면 등을 이번 복지부장관 면담에서 논의를 재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무진 회장은 “특히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협은 분명히 반대한다”며 “이번 궐기대회에서도 회원들의 반발감이 얼마나 심한지 엿볼 수 있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원화돼 현행 면허 체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이 만약 통과된다면 의협과 한의협 양 단체가 크게 충돌할 우려가 있다.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소모적 논쟁이 벌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DUR 의무화에 대해 추무진 회장은 “의료진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대다수 회원이 사용하고 있으나, 규제 성향으로 정책이 변질될 경우 불필요한 행정처분이 나올 위험성이 있다. 의무에 따른 책임 문제를 의료계에만 전가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선을 그었다.
추무진 회장은 “의료인 출신이 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향후 의정협의가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