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바쁜 제약산업과 리베이트
김도경 기자
2016.05.04 19:25 댓글쓰기

최근 국내 제약사들이 왕성한 신약 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대박으로 제약업계 위상이 급상승하는 등 한층 기세를 올리는 모습이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그동안 비리의 온상이었던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내 제약사들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각 제약사들은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담부서를 늘리고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를 만드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매진하는 상황이다. 
 

한국제약협회 역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의심 제약사 유형 공개에 이어 급기야 오는 6월부터는 해당 제약사 명단을 발표하겠다며 초강수를 뒀다.
 

정부도 업계의 이 같은 노력에 차세대 신성장 동력인 제약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규제 프리존 등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현재 임상 1·2상만 적용하던 신약개발 R&D 세액공제를 3상까지 추가하고 희귀질환은 국내외 모두 세액공제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신약개발 등 신산업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최대 10%를 세액 공제하고, 정부가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1조원대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도 조성해서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 프리존을 통해 신약개발 등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철폐하고,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치부돼왔던 제약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지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인 '리베이트' 거래가 오가고 있다. 최근 의사 255명이 연루된 부산발 리베이트 사태가 터지면서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의심 정황들이 덩달아 포착되는 등 제약업계는 어수선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부정적 요인들이 제거된다면 제약산업 발전에 한층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희망적인 진단이 나오기도 한다.
 

제약협회 이행명 이사장은 "국민의 기대와 성원이 커지고, 정부와 국회도 어떻게 제약산업을 도와줄까 고민하는 좋은 시기에 스스로 불공정거래 영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고 한탄했다.
 

이어 "일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영업은 불이익까지 감수하고 있는 다수의 동종업계 회사들 고통은 물론 선량한 이익까지 가로채가는 불법적인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불공정거래가 사회에 이슈화됨으로써 제약산업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매도되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제약산업을 외면하게 된다면 이 또한 우리 스스로 제약산업의 미래를 짓밟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 제약사들의 CP 참여와 약속, 실천이 없다면 한국 제약산업 미래도 없을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윤리경영 확립이라는 굳은 결의를 깊이 통찰해 실천으로 옮기는 당당한 제약산업의 길로 전진해 나갈 때만이 글로벌로 도약할 수 있다.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윤리경영 정착이 필수적인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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