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중환자실 적정성평가가 공개됐다. 1등급 기관은 11곳에 불과했고, 평균점수는 58.2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결과를 공개하기 전까지 1등급 범위를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 고민해왔고, 완화된 기준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심평원에 따르면,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공개하기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평조) 회의를 두 차례 개최했다.
쟁점은 1등급 기관의 종합점수를 몇 점으로 정하는지 여부였다. 실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은 존재하지 않았고, 등급별 범위를 할당하는데 많은 의견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의평조는 보건의약인 6인, 공익대표 6인, 건보 운영단체 6인 등 총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이들은 ‘엄격한 기준’으로 적정성평가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했다.
최종적으로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95점, 3등급은 55~75점, 4등급은 35~55점, 5등급은 35점 미만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당초 1등급의 범위를 전체기관의 20~30% 수준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95점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억지로 1등급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조사 대상 중 1등급 기관은 전체 기관의 4.2%에 불과했다. ▲강북삼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으로 집계됐다.
1등급 기관은 적정성평가 지표 중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수 ▲병상수 대비 간호사 비율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평가에서 종합병원이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행법 상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를 두는 것이 의무사항이지만, 종합병원은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는 일부 가혹한 평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섰다. 2차 평가가 진행되면 분명 개선된 상황으로 변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1등급 기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력해왔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향후 많은 의료기관이 이들을 벤치마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