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00조원을 투입하고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 ‘저출산 문제’,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8일 오후 3시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주요 논의 안건은 △일자리 및 주거지원 등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 △보육 및 교육 지원 등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 △인구감소지역 등 인구절벽 실태 및 대응 방안 등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의 담당 실·국장들이 참석한다.
저출산 문제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의료계와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심도가 높다. 때문에 의료계 역시 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어리게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 수치로 확인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2000년 63만5000명이던 출생아 수는 2001년 55만5000명, 2002년 49만2000명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후 15년 간 40만명대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30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 출생아는 40만6000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저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도 9만9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2%나 감소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신생아 수는 35~36만명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때문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부처 합동보고 내용을 토대로 기존의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방안이 아닌 보다 과감하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시대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확대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