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특단 조치…당정 "병원 수용 의무화"
"경증환자 빼서라도 응급환자 병상 배정 방안 마련, 의사 특수근무 수당 등 지급"
2023.06.01 05:35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구, 서울, 용인 등 최근 대도시 마저도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잇따르자 당정이 지역 응급의료상황실 지휘 하에 배정된 병원은 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토록 추진한다. 


31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관련 당정 협의' 회의 후 이같이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환자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의 현황을 기초로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환자가 이송될 경우, 해당 병원의 수용을 의무화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흔히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사유인 병상이 없는 경우도 예외가는 없다는 설명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 병상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병상 뿐 아니라 진료 가능한 의사가 없는 점도 환자 거부 사유 중 하나다. 이에 당정은 의료진 확보를 위한 수당 지급도 강구한다. 


박 위원장은 "비번인 외과 의사가 집도할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추가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며 "중증응급의료센터 4인 1조 의사에게 특수근무 수당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당정은 응급의료법 개정, 응급의료기금 예산 확대 등도 검토한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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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현실 06.01 08:54
    복지부야 현장에 좀 가서 봐라. 병원 현실이 어떤지?

     의사.간호사 갈아서 언제까지 견딜 수 있겠냐? 요즘 20~30대는 근무환경이 좋아야 한다. 돈 더 준다고 하지도 않는다. 이제 시작이다. 병원급 문제.  노인들 요양시설 문제 . 현실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하는데 ~~~컴퓨터 앞에만 있으니~~~할아버지들하고만 회의하고 있으니~~~
  • 06.01 08:05
    또 의사와 병원에다가 일을 전가하네 . 경증환자더러 나가라 하면 나가냐? 시스템적인 정비는 안하고 찍어눌러서 곪아 터지게만 하는 무능한 공무원들
  • 맞는다 06.01 08:00
    경증이라고 응급실에 온 환자 치료나 입원을 거부했다가 욕 먹고, 멱살 잡히고, 심지어 폭행당하는 일이 상시로 벌어질것이다.

    여기에 환자 거부라고해서 고소도 많아질것이다.  법이 참으로 쉽네.
  • 간단해 06.01 07:09
    응급실 뺑뺑이 개선책은 간단해. 응급실 경증은 건강보험 적용 안하면 쉽게 해결.... 응급실에서 경증환자 빼내려면 한국에서는 칼부림난다. 군대가 응급실에서 기관총 무장하고 지휘안하면 유혈이 낭자한다. 의사 간호사 피흘려서 다 죽는다. 그러니 후려쳐진 응급실 수가, 본인 부담금 비용 현실화하면 손쉽게 해결되어 경증이 자발적으로 못올것임.



    아예 응급실 비용을 100배 올려서 경증환자가 발을 못붙이게 해라. 한국은 워낙 의료비가 싸서 100배 올려도 다른나라에 비해서 싼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