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뒷전, 공공의료 확충 계획 절실"
공공기관 노조 중 최대규모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은 대국민적 관심이 쏠린 의대정원 이슈에 대해 국민을 중심으로 한 고려가 되지않는 데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철중 위원장은 26일 건보공단 기자단간담회에서 “의사증원도 중요하지만 단순 의사증원 총량의 적정성 여부를 넘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의료 인력의 배치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달체계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의사제’ 정책을 함께 추진해여 적어도 전국 70개의 중 진료권에는 공공병원이 반드시 확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의료는 사적재인 동시에 공공재로 경쟁을 통한 의료인의 사적이익 추구를 보장하는 반면, 면허제도로 의료인 수를 제한해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때문”이라며 “많은 나라에서 공공병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정부의 의사증원 정책과 함께 공공 의료전달체계 및 공급체계 개혁이 함께 진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견해다.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 유발→혼합진료 금지 필수"
김 위원장은 현행 국내 의료시스템 근간을 이루는 행위별수가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체계도 현재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OECD 평균 5.9회에 비해 한국은 15.7회로 훨씬 높다.
결국 의료행위를 할수록 수익이 창출되는 우리나라 의료 구조는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지출 속도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58조 원에 이르렀다는 결론이다.
김 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가계 의료비 부담에 노출된 상황에서 의료비 절감을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인 비급여 시장 통제를 위해 급여와 비급여를 한 번에 청구하는 ‘혼합진료 금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금의 시기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적자 해소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골든타임"
명분상 정부에서 직접 보장성 축소를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이 같은 효과를 유발하는 정책들이 줄줄이 대기중이라는 시선이다.
현재 재정 절감을 위한 정책인 ▲MRI·초음파 급여 인정 기준 강화 ▲365회 이상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인상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인상 등을 살펴보면 모두 보장률 하락 즉, ‘보장성 축소’의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건보공단이 가진 정책수단인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개편, 보험료 징수, 합리적 의료, 현지조사(사무장 병원), 방문 확인(허위청구), 산재 진료 정산 등으로 재정 누수 방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재정절감이나 적자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목했다.
다만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사례와 금액은 ▲병상 과잉 공급 11조 원 ▲만성질환 관리 실패로 취약한 일차 의료로 5~9조원 ▲실손보험 과잉진료 5~8조원 ▲의료전달체계 붕괴 5조원 ▲높은 의사 인건비로 9조원 등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약 30조 수준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직시하기 불편해서 외면해온 보건의료시스템 문제점에 대해 주목하는 지금이 역설적으로 정부가 책임있는 태도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체계를 바로잡아 보장성 강화와 적자 해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