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최근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 개혁’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국민과 보건의료계 및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환자 및 그 가족들의 걱정이 깊어만 가고 있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항목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환자들 선호도가 제일 높은 물리치료 분야에서의 ‘도수치료 비급여’ 항목은 다양한 치료 요구를 충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료개혁특위 발표로 치료비 부담 가중과 치료 중단 사태로 확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항목만으로는 최신 치료 기술이나 환자 맞춤형 치료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험사 상품 중 일부인 실손보험 적자율에만 포인트를 맞춰 국민들의 보험금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치료 중단과 중증환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물리치료사들도 대거 실직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비급여 도수치료 항목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합리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 강화가 물리치료 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회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재, 비급여 도수치료 항목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치료 효과가 검증된 항목은 점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화하여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
둘재, 행정적 과잉진료 방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물리치료사들이 비급여 행위 실명제와 물리치료 차트 의무화 등을 통해 합리적인 과잉진료 방지의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도수치료 오더를 아무나 낼 수 없도록 진료과와 전문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고, 물리치료사 또한 도수치료 전문교육을 받고 라이선스를 취득한 치료사들이 치료할때만 비급여 수가를 인정해 줌으로써 의료 질은 높이되 무분별한 도수치료 행위는 줄이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치료 효과 기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비급여 항목 관리 시 단순한 실비보험사들의 적자율 개선과 비용 절감이 아닌 국민 건강권 확보 및 치료 효과와 환자 만족도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넷째. 표준화된 급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환자 질환 및 진단별 도수치료 효과와 임상 근거를 기반으로 실손보험 급여 기준을 표준화해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과잉 진료 방지와 환자 권익 보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일부 병원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되, 정당한 치료까지 제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평가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환자들이 실손보험을 통해 물리치료 비용을 쉽게 보전받을 수 있도록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손익관계로 정당하게 치료받은 환자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상호 투명하고 합리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물리치료는 장기적인 재활과 회복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다. 실손보험에서 물리치료 관련 보장 축소가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증가할 수 있다.
현장 목소리 반영한 국민 건강 증진 방안 실행 필요
정부는 실손보험료 상승을 억제하고,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 개혁이 물리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치료비 부담 가중과 이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중단, 노인장기요양 비용 증가 등의 새로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 의료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정부 개입이 국민 목소리를 외면 한채 특정 보험사들의 적자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개혁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소비자단체, 손해사정사협회, 의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돼 지속가능한 합리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물리치료 서비스가 환자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보험사, 의료계가 협력해서 바람직한 제도 개선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데일리메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