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 다시 전공의와 미래 의료인들을 압박한다면 이전과 비슷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제 다들 포기하고 선택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지난 7월 31일 제29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한 이의주 후보가 과반수 득표해 당선됐다. 득표율은 91.71%(4536명 중 4160명)다. 임기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중증·핵심의료 과목 의사들은 현 정책 하에서 의료 지속하는데 회의감”

이 당선인은 2020년과 2024년 의정갈등을 모두 경험한 당사자인 만큼 향후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협력하겠지만 이전과 같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반복된다면 젊은 의사들 권익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다만 그 형태가 이전과 같은 ‘투쟁’ 방식이 아닌 그 어떤 방향도 선택하지 않는 ‘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기피과 등 일부 중증·핵심의료 과목 의사들은 우리나라 현 정책 하에서 의료를 지속하는 데 회의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당선인은 “대전협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정부에 끊임없이 의견을 전달하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정책이 이뤄진다면 그에 따른 반작용을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반작용이 ‘포기’라는 형태로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며 “결국 미래 의료 인력 양성은 국가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사고 이력 공개, 기피과 인원 더 감소하는 등 의사 전체에 부적절”

현재 전공의들의 중증·핵심의료 과목 기피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꼽았다. 

이는 최근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6 전공의 수련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나타난 부분이다. 

조사결과 전공의들은 의료 분쟁에 대한 불안감(76%), 그에 따른 방어진료 시행(78%), 분쟁 걱정이 진로에 미친 영향(75%)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당선인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기피과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분명히 했다. 

제도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시행 후 환자 권리보호 조치로서 의사 의료사고 형사처벌 이력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기피과 인원이 더 감소하면서 현장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해당 제도는 전공의뿐 아니라 전체 의사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 질(質) 개선 위해 임금 인상 필수”

이 당선인은 제시한 4가지 공약 중 ‘산별교섭을 통한 전공의 임금 인상’을 임기 개시 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미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유청준, 전공의노조)과 협의가 완료된 사안으로 오는 8월부터 본격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대전협은 전공의노조와 함께 기본급과 통상 시급을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병원에 요구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 당선인은 그동안 지속돼 온 전공의 착취 노동 구조가 낮은 임금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수련 질 개선을 위해 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직능단체인 대전협 특성상 교섭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법적 노조인 전공의노조와의 협력을 강화, 함께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그는 “대전협 역할은 전공의 전체를 대변하면서 실태를 조사하고 노조와 함께 방향성을 설정하며 주장에 충분히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의주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전공의들 의견을 많이 들으며 공약으로 제시했던 임금 인상, 수련 질 개선을 넘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까지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출마 당시 협회 부회장으로서 성과도 있었지만 해결하지 못한 과제도 많아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많은 전공의 지지 덕분에 당선됐다”며 “그 보답을 하는 게 당선인으로서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