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이 취임 50일을 맞아 과거 경험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았다고 진단하면서 향후 건강보험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리부트 건강보험’ 청사진을 제시했다.

리부트 건강보험 ‘3대 지향점’ 제시

특히 국가적 차원의 현안인 수가체계 개편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시스템 구축,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으며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이사장은 7일 열린 보건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제도 중심에서 국민 삶 중심으로의 전환, 인공지능(AI) 기반 건강복지 플랫폼 혁신, 지속가능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세 가지 지향점을 공개했다.

구호가 아닌 실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각오다.

강청희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현재를 관리하는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 건강보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에게 어떤 가치를 돌려드릴 것인가를 고민하겠다”며 “정책과 제도 성패는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결정되며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는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의료계 핵심 관심사인 ‘수가’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기반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로드맵이 주목된다.

현재 수가가 의료서비스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신뢰성 있는 의료비용 자료를 기반으로 적정 보상 수준을 분석, 수가 결정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과거 2023년 회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도출, 검체 및 영상 검사 등 보상 영역 조정을 통해 마련한 2조 6000억 원을 수술과 마취 등 저보상 영역으로 이동하는 제4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및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 마련을 지원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필수의료-비대면 진료 도입 등 ‘의료 대변화’ 적극 대처 

특히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 3.6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 효과를 국민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건강 결과 등의 변화를 다각도로 측정할 방침이다. 

강 이사장은 “진료량 기반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발생하는 필수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신설된 공공정책급여와 같은 지불제도 혁신의 주요 당사자로서 사업 성과와 보상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본사업 시행을 앞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국민 의료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등을 구축 중이다.

비대면 진료는 2025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으며,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해당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을 공단에 위탁했다.

강 이사장은 “현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BPR/ISP) 수립을 추진 중”이라며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청구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플랫폼과 공존하면서도 의료기관에 직접 API 정보 전송을 통해 진료 및 처방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 의료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우선 순위로 두고 시스템을 구축코자 한다”며 “2027년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전면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수가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검토 중이다. 다만 12월 24일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의료기관에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섬과 벽지 지역 등 비대면 진료 대상 조회, 진료 및 처방 정보 등 일부 서비스를 우선 제공,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사무장병원 대내외 우려 불식 ‘집중’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위한 특사경 도입에 대해서는 통제 장치 약화 우려 등 문제점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특사경 수사는 일반사법경찰과 다르게 수사 종결권이 없으며, 제한된 인원에게 불법개설기관에 한정해 수사권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모든 사건을 검사한테 송치, 보완수사 요구와 시정조치를 받는 등 입법적 통제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사심사관 운영, 수사 과정 변호인 참여, 인권보호규칙 제정 등 자체적인 내외부 통제 장치를 실효성 있게 구축해 적법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약속했다.

이밖에 실손보험을 기반으로 비중증 비급여가 확대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짚으며, 가격 및 진료량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이사장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정보 포털을 운영하고 분류체계 마련과 효과성 모니터링을 통해 모든 국민이 필요한 비급여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국민이 아플 때는 든든하게 지켜주고, 건강할 때는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나이가 들어 돌봄이 필요할 때는 삶의 존엄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