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한 정산·보수 지급 아닌 공갈 등 반복적 위협, 원금 반환" 판결
경기도가평·남양주 일대 의료재단을 운영하는 某이사장이 과거 의약품을 공급하며 재단 이사와 감사를 지냈던 인물로부터 잇따른 자료 요구와 협박을 받아 3억3000만원의 거액을 건네게 됐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승소했다.의정부지방법원(판사 안종화)은 지난 14일 의료재단 이사장 A씨가 B씨에게 전달한 3억3000만원이 정당한 정산이나 보수 지급이 아니라 공갈에 의해 취득된 것으로 인정했다.B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A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두…
2025-11-24 19:1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