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국가 통제, 의료체계 붕괴 초래”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 2025-07-07 05:14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과 현행 상대가치수가제에 대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제도가 의료체계를 흔들고 필수의료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현장 부담이 가중되면서 환자 진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하 의정연)은 설립 23주년을 맞아 지난 2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급여 통제와 상대가치수가제의 문제점을 비롯해 의대 정원, 전공의 교육,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논의했다.“정부, 급여체계를 사회보험 원칙에 맞지 않게 운영해 놓고 이제 와서 비급여 통제”안덕선 의정연 원장은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된 이유 중 하나가 비급여 덕분인데, 정부는 급여체계를 사회보험 원..


